업체가 불법파견된 근로자를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고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파견법에 따르면 기업체에 불법파견된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가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불법파견된 근로자라도 해도 근무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파견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CJ 대한통운 등 5개 업체에 123명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업체가 즉시 직접고용토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 93명도 포함돼 있어, 이는 개정파견법이 최초 적용된 최초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불법파견된 근로자는 ▲CJ 대한통운 81명(2년 미만 파견자 51명) ▲뉴로시스 20명(20명) ▲우리산업 평택공장 10명(10명) ▲파인 10명(10명) ▲협성정공 2명(2명) 등이다.

만약 사용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조치되고,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해당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고용부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확인되면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를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하므로,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사전에 직접고용이나 합법적 고용관계로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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