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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2013년 11월부터 전 세계 12개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꾸준히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 수산물 수출액은 2013년 3월들어 2010년 수준을 회복한 이후 상승세를 보였는데, 특히 태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의 가다랑어, 정어리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이바라키, 미야키,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8개 현에서 생산하는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키며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 전역에서 나오는 수산물과 축산물에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다른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했다. 또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 유통 이력제 대상도 10개에서 1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이 방사능 오염과 관계없이 수입을 금지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수산물 규제를 빨리 풀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일본 측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일본은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 측은 "한국의 해양수산부 등이 2013년 9월 ‘방사능 오염과 관계없이’ 8개 지역의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며, "일본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의 수입 금지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은 2016년 2월 동일본대지진 발생 5주년을 앞두고 식품안전에 대한 악소문을 없애겠다며 서울에서 지진피해지역 생산물 홍보를 강행하려 했는데,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정부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무산되기도 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일본이 유독 한국 규제만 문제삼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것은 한국을 본보기로 관련국들의 규제완화를 꾀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뉴칼레도니아 등도 해당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유독 한국정부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는 시민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양국정부가 국민안전을 외교 협상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 안심을 최우선으로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 수산물 안전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는 그해 12월부터 2015년 1월에 걸쳐 일본에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정부 발표와 달리 일본의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11개 환경단체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국회까지 나서 여러 차례 조사내용을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위원회가 단 두 차례 현지조사를 실시했다는 내용만 파악했을 뿐 그나마 시행한 현지조사도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7건과 표층수 4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오염수가 누출되는 후쿠시마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오염조사가 필수적임에도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2015년 6월에는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위원회의 조사내용이 WTO 제소이후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기본 자료라며 ,정부가 상대국에 분쟁전략 노출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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