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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80% 요양급여 부당청구해작년 774곳 적발...총 235억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돼
김희정 기자 | 승인 2016.04.22 15:41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028곳을 조사한 결과 75.3%인 774곳에서 총 235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대상 입소요양시설 452곳 중 68.6%인 310곳, 재가요양기관은 576곳 중 80.6%인 464곳에서 부당청구가 각각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입소시설중 76%는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으로 재가기관중 49%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입소시설과 재가기관 각각 75곳씩 총 150곳의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해 현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위반이 많은 입소요양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 여부와 재가요양기관의 허위청구 여부를 살핀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사전 예고 내용은 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됐다.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공단을 방문해 할 수 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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