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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면세는 무슨 차이인가요?여성세무사들과 함께 하는 세금가이드 Q&A
김귀순 세무법인 부민 대표 | 승인 2016.04.12 15:09

-댄스스포츠 학원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이다.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댄스스포츠 학원은 면세가 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한다. 왜 그런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원은 교육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다. 면세대상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의 인・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닌 교육용역(예:요가 등)과 인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면세 범위가 너무 넓어 비과세・감면 대상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세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김귀순 세무법인 부민 대표  kgb87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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