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휴대 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 요금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31일 2012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구 단위 서비스인 유선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장애인·유공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된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동전화 요금감면 서비스 범위도 '3G(세대)서비스 및 그 이후에 도입된 이동통신서비스'로 명확하게 했고 와이브로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밖에도 가입자 주소를 읍·면·동 단위까지만 안내하도록 규정된 현행 번호안내서비스(114)를 상호명 가입자의 경우 읍·면·동 단위 이하의 상세주소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성 심사제도의 실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위성 보유 사업자 등에 한정된 심사대상 사업자를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 등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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