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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2013년 10월에는 일부 유아용 물티슈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독성물질 4종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살규제 파동은 물티슈 업계로까지 번졌다. 당시 업체들은 저마다 "‘전 성분 확인 캠페인’, ‘국가공인 시험성적서 공개’ 등으로 자사 물티슈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 결정

2014년 3월 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안 예고, 살균제 피해자에 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피해자는 의료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기술원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액이 결정됐고, 지원액은 상반기 중 지급됐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피인정인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됐다.

의료비에는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됐다. 다만 조기에 사망해 지출된 의료비가 최저 한도액(583만원) 보다 적은 피인정인에는 최저 한도액을 지급했다.

피인정인(생존자에 한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유효기간 내 건강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 장관이 갱신토록 했다.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간 연관성 확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재개된 뒤 8개월만인 2014년 3월에는, 마침내 폐질환과 제품의 연관성이 피해조사결과 밝혀졌다.

당시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필두로 한 '폐 손상 조사위원회'가 폐손상 의심사례 361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68명에서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61명 중 그로인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127명,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41명으로, 전체 인원 중 46%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42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144명, 판정 불가 사례는 7건이었다.

또한 환경부는 그해 10월, 기존 폐 섬유화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던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를 가해물질로 인정하고,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7곳에 대해서도 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가해업체에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GS리테일·퓨앤코·다이소아성산업·산도깨비 7곳도 포함됐다.

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책임 없다”

지난해 1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들이 제조·판매업체 3곳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2년 1월 유가족 등은 제조·판매 업체들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하는 등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으며, 국가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그 판매를 중지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단했다.

그해 4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에게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와 함께 보상을 촉구했다.

그들은 정부가 가해기업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자료에서 보듯 옥시레킷벤키저사가 타 기업보다 피해자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 책임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시·롯데쇼핑·홈플러스 등 줄줄이 고발…23일 STOP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은 지난 2012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2014년 8월과 2015년 11월 각각 2차 고소장과 3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최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전·현직 임원 30명을 고발을 시작으로, 롯데쇼핑과 홈플러스 전·현직 임원 등 살균제 제조와 유통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4차 고발도 차례로 진행해왔다.

여기에는 살균제에 들어간 원료를 만든 SK케미칼 전·현직 임원들도 포함됐으며, 이들의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인은 200명을 넘어섰다.

그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살균제 제품 생산·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한 릴레이 고소·고발은 23일 일단락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 따르면 피해자 측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1일 덴마크 케톡스사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23일 GS마트와 코스트코·다이소의 전·현직 임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한 추가 고소·고발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나 감사청구, 피해자모임 총회 등의 일정은 그대로 소화할 방침이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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