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가 이익이 나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손실이 났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내는 세금이 있는 반면에 세금을 부담하는지 모르고 내는 세금도 많이 있다.

월급을 받을 때 떼는 근로소득세나 사업을 영위하면서 내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우리가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껌 하나를 살 때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을 마실 때 내가 세금을 부담하는지 또는 얼마 정도 부담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세금을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같다. 이러한 직접세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며 소득세, 법인세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 직접세는 세금부담 능력(이하 담세능력)에 따라 차별과세(누진과세)를 한다.소득세를 예로 들면 10,000,000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과 90,000,000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세금이 과연 9배 차이가 날까?

10,000,000×6%=600,000원, 90,000,000×35%-14,900,000(누진공제액)=16,600,000원으로 약 27.7배 가까운 세금차이가 난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만 보고 있다면 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많이 벌면 적게 버는 사람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손해를 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할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다.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상품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구입자로부터 거래 징수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세금부담은 구입자가 하는 것이다.

즉 편의점에서 껌을 살 때 돈을 지불한 구입자가 부가가치세 담세자가 되는 것이며 편의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단지 사업자는 물건 구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대신 내주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이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이때 본인이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차감한 잔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수는 없으며 다만 본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이 징수해 놓은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손해가 난 상황이라면 소득세(또는 법인세)는 내지 않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김귀순 한국여성세무사회 명예회장  kgb87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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