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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과 함께 하는 세무 상식 Q&A
김귀순 여성세무사회 명예회장 | 승인 2016.03.15 11:29

 

Q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법인전환 방법에는 현물출자 방법, 사업양수도 방법, 중소기업통합 방법이 있다.

현물출자란 주식회사의 자본금 출자시 현금이 아닌 재산 즉 현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해 법인전환하는 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양수도란 개인기업에 대한 각종 권리와 의무 즉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기업주가 법인을 설립한 후 동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사업양수도 방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양수도 방법이 있다.

중소기업통합이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합병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중소기업인 개인기업 간 또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규정돼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요건 충족 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 방법, 사업양수도 방법, 중소기업통합 방법에 의해 법인전환 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란 개인기업 소유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인해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은 거주자가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이어야 한다.

Q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전환 시 영업권도 함께 양수도 할 수 있나요?

영업권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으로 인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초과수익력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개인기업의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양수도 대상 사업에 대한 영업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이 결정되어 영업권을 양도할 수 있다.

개인이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며 이 경우 영업권 가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영업권 가액의 20%가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영업권을 양수하는 법인은 영업권대금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의 22%, 즉 지급총액의 4.4%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권을 양도하는 개인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 인정되는 영업권에 해당돼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계상된 매입영업권은 세법에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규정되어 있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 할 수 있다.

김귀순 여성세무사회 명예회장  kgb87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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