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의 법인사업자 전환 시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절세까지 가능”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거주용 부동산이 아니라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미래수입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소득자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아도 되거니와 후대에 물려줄 상당한 자산을 축적한 상태로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 시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의 절세 방안에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만큼 상승하기를 기다리는 동시에 후대에 상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언뜻 보면 현명한 판단으로 보여지지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또한 더불어 상승해 상속받는 후대 자손은 금전적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 부동산 소유자가 30억원에 매입한 부동산을 30년 소유하다가 60억원가치에 후대에 상속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자는 30억원 초과의 부동산 자산의 50%에 해당하는 상속세 30억원 중 기본공제와 누진공제 그리고 자녀공제까지 합한 11억여원과 자진신고 감세 1.1억원 등을 공제한 19억여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기가 막히지만 현행 세법상 계산은 그렇다.

당장 19억원이 없다면 국세청에서는 압류 후 강제경매를 단행 할 것이고 선대가 평생 동안 이룬 자산이 허무하게 남의 자산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담보대출로 19억원을 마련해 납부한 후 이자와 원금을 상당기간 동안 변제 할 일이 생기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의 수로 상속자가 사업 등의 이유로 상속 받을 시점에서 급히 매각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때 시세차익이 30억원이므로 38.8%인 11억6천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어마어마한 세금이 아닐 수 없는데 임대부동산 소유자들이 상상하지 않은 일이기도 하며 대비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런 비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법인전환 이다.

개인 소유의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전환 하게 된다면…

위의 첫 번째 경우 상속세 19억원 발생의 비극은 5억8천만원 정도로 줄어 들고

두 번째 경우 법인의 양도소득세 24.1%를 적용 받게 돼 7억2천만원으로 줄어 들게 됩니다.

단순하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당기순익에 대한 세금 20% : 38.8% 비율의 이익 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그리고 양도소득세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은 신의 축복과도 같은 혜택이 있는 것이다.

㈜ KECP 경영법무컨설팅 이병철 대표이사

이병철 KECP 대표  bclee@kec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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