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신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타 회장

2012년 4월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 및 SSM 영업규제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이 지속적인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규제를 통해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ㆍ균형발전을 위한 좋은 제도의 시작이었으며 그 효과에 대해 몇 달간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시행 후 몇 달간 각 분야에서의 불만과 피해가 드러나고 있었다. 소비자의 불편함, 영세 농가의 피해, 유통업체의 피해, 더욱이 본 제도의 목표에 해당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의문점등이 지속적으로 표현되어 왔다.

최근 8월 17일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방안’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마트에 납품하는 농민과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업규제에 따른 영향 분석 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해 영업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 수위를 현재보다 더욱 높이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건수가 20일 현재 10건을 넘어섰다. 5월 말부터 시작해 이날까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추가 출점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된 것이다. 이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주제일 것이다.한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형마트와 SSM 중 2%가량의 점포만이 휴일 영업규제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사실상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6월 말 일부 지자체 조례가 관할 행정법원으로부터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업체들이 각 지방법원에 낸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들이 해당 법원으로부터 무더기 인용 결정을 받은 결과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혼란에 빠지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는 것은 확실할 것이다. 먼저 소비자입장에서 과연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에 따른 주말 휴무제로 다니지 않던 전통시장에서 쇼핑을 할 것인가? 그동안 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대형마트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는 쉽게 쇼핑 장소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에게 주말이나 심야의 생활용품 구입은 상당히 중요한 소비자들의 선택이다.  그럼에도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제의 실시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런 제한이 중소유통업체의 판매증가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구매행동이 증가됨을 고려한다면 과연 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유통단계를 줄이고 중간 마진을 없애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물가도 떨어지며, 결국 산업의 발전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유통 업태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을 최대한 강조하고 이에  적절한 맞춤형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영세 상인들이 가지는 장점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개선, 제품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객중심경영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더욱 필요하다.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대형 유통업체의 서비스를 규제한다고 해서 재래시장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규제해서 다른 쪽을 살리기보다 양쪽 시장의 경쟁력과 서비스 강화의 관점에서 유통산업의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제도가 취지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려되는 현상들에 대해 정부측면에서의 적극적인 파악과 빠른 해결을 바란다.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보는 정부와 정치권의 시각이 서로 달라 공방이 예상된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익이 상생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승신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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