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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 문제를 넘어 국가의 문제”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제공 통해 경력단절 막아야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08.30 11:51

   
▲ 박근혜 후보

대권주자들이 말하는 여성정책이 눈에 띄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19일 부산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1개월 남성 출산휴가 등 여러 여성정책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됐다. 

박 후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이제 여성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문제”라며 운을 띄운 뒤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여성의 자아실현과 경제활동 참여, 저출산, 육아부담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다”고 말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으며,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은 이미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통해 국가발전뿐 아니라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고 있다.

영국,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0%를 넘어선 반면, 우리 현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취약하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 육아 부담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거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아직도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의 임신과 육아 부담 덜어줘야

일하는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출산과 육아 정책은 이미 예전부터 문제로 떠올랐다. 육아정책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영유아무상보육정책이 휘청거리며,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7월 11일 충청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과 관련해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갈등을 예로 들며 “정부는 재정지원에 자신감이 섰기 때문에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여성의 임신과 육아부담을 덜고,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제공,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3가지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7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여성이 임신과 육아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신기의 모성보호제도부터 출산 이후 아이를 돌보는 일까지 종합 지원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아버지도 출산과 양육과정에 참여해 자녀양육의 기쁨과 책임을 함께하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일하는 여성과 전업주부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춰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박 후보의 생각이다.

또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 근로여성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보육시스템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하며,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에 솔선수범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됐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가구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제 보육시스템 구축해야

지금의 획일적인 종일제 보육시스템은 여성들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고, 일정 시간만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종일제를 이용하게 돼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박 후보는 필요한 시간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스템을 구축해 전업주부도 필요에 따라 자녀를 맡기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엄마도 시간제로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가정 내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을 점차 모든 맞벌이 가구로 확대하고, 서비스 유형도 기존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외에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가사서비스를 합한 종합형,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파견하는 보육교사 파견형을 신설해 부모님들의 요구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도 방과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여러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중 중복사업은 통합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돌봄 서비스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수혜계층을 현재 저소득층에서 일반 가구로 점차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해 방과 후 자녀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산 후 3개월 중 한 달을 ‘아빠의 달’로 지정해 아빠도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해 출산의 기쁨과 책임을 남성도 공유하도록 하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임신초기와 말기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생각이다. 

이밖에도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임신 및 출산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하고 모범적인 가족친화적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일자리 만들기,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 다양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가족의 삶을 배려하는 일터, 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가족,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는 정부, 이 세 가지 나눔과 배려는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다”라며 “여성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곧 대한민국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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