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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南 여성정책 비판, 마냥 무시해선 안돼
김영 기자 | 승인 2016.03.07 15:12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의 여성정책 등에 대해 상당히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의 지적이란 점에서 '말도 되지 않는 억지주장'으로 간과해 버릴수도 있겠으나, 우리 사회가 내재하고 있는 몇몇 여성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마냥 무시하는 것 또한 능사는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전 세계적 대북제재 속에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 북한정권이 뜬금없이 우리 정부 및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정책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나라가 여성 인권을 천시하고 학대한다는 내용이었다.

3대에 걸친 세습독재 속에 여성을 넘어 전 북한 전 주민의 인권을 위협해 왔고, 그 심각성이 유엔에까지 보고된 북한의 지적이란 점에서 볼 때 코웃음만 나올 뿐이다.

그럼에도 이를 싹 잘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이 우리나라 여성인권 천시 이유로 거론한 자료들마저 거짓이라 부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014년 미군 기지촌 출신 여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5년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양성평등지수 결과 등을 열거하며 우리의 여성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기지촌 여성의 인권피해와 그에 있어 정부 책임 논란, 위안부 피해자 한일 협상에 있어 당사자들인 할머니들이 배제됐다는 점, 양성평등지수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낮은 현실 등 우리 여성계에서도 문제로 인식해 온 사안들을 다시 한 번 거론한 것.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 여성 권익에 대해 살펴보면 "이전에 비해 많이 신장됐으나, 양성평등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여성계 중론이다.

실제 산업체에서 종사하는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여성 비중이 과반에 이를 만큼 크게 늘었으나, 여성이 기업 임원까지 진급하는 비중은 전과 비슷하다.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임원이 되기 전 회사를 그만두는 워킹우먼이 적지 않은 것.

정치에 있어서도 남녀 격차는 크게 변함이 없다. 매 선거때 마다 조금씩이나마 여성의원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남성에 비해 자금과 조직력이 부족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게 여전히 만만치 않은 것.

여성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여성공천 30% 보장 요구안 역시 차기 선거에서 기대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각종 수치 또한 해당 분야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 인권 및 양성평등 정도를 대표적 남성중심 사회이자 여성 인권침해 사례가 잦다고 보고된 아랍권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여성인권에 대한 북한측 지적이 자신들의 처지도 모른채 남만 비판하려 드는 억지주장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이 같은 지적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자체는 마냥 무시해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

8일이면 ‘3.8 세계 여성의 날’이 108돌을 맞이한다. 이를 기념키 위해 전국 각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 등의 구호도 제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행사 개최에 앞서 북한의 얼토당토 않은 비난은 듣지 않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부디 올해 여성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 내 여성인권이 한 단계 성숙‧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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