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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세금혜택 허와 실<이병철의 세금 이야기>
이병철 대표 | 승인 2016.03.03 11:23

[여성소비자신문] “법인사업자 전환 시 취할 수 있는 진짜 세금혜택”

법인전환사업자가 부담 해야 할 법인세와 개인사업자가 부담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당기순익 1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 : 38.8%다. 2억원을 초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역시 20% : 38.8%로 법인세가 훨씬 절세측면에서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향후 10년 정도 더 지속한다면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세금 차이가 발생 할 것이다.

외부 영업적인 면을 고려할 때 역시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사업자의 지위가 더욱 체계적이고 규모가 있어 보이는 장점도 있다.

법인사업자의 단점은 대표이사가 실제 오너이면서도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가지급금 형태로 대표이사가 차용할 경우 급여로 인정돼 급여소득에 관한 과세로 세금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시점에서 사업을 폐업할 생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할 생각이라면 대표이사가 필요한 현금자금을 지분배당으로 취할 수 있다.

법인전환 시 정관을 잘 정비하고 주주구성을 주총 의결이나 이사회 결의 상 유리하게 한다면 지분배당으로 필요한 현금자금을 충분히 취할 수가 있다.

최근 개정 된 상법은 15.1%의 배당세를 9.1%로 하향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필요한 자금만큼 지분배당을 통해 취할 수가 있고 취한 자금의 9.1%정도만 배당세로 납부 할 수 있어 수 억원의 큰 현금자금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에서 절세 된 세금혜택이 배당세를 커버 하고도 남음이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특히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장비 등의 고정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고자산이 많거나 부동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득이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 때, 개인사업자의 양도소득세는 1억 5천만원 초과의 양도차익에 대해 38.8%의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 반면 법인사업자의 자산에 대해서는 24.1%의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당기순익에 따른 법인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절세를 실현 할 수 있는 것이다.

㈜ KECP 경영법무컨설팅 이병철 대표이사

이병철 대표  bclee@kec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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