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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당한 성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13세 미만 아동이나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죄 및 준강간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양정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 승인 2016.03.02 11:19

[여성소비자신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 조차 알지 못하는 분을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조력․소송구조를 하고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의 만인 평등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약자의 인권옹호와 가정에서부터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 이를 사회의 민주화, 나아가서는 세계의 민주화, 인류의 평화와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됐다.

상담원은 개원 후 15년 동안 23만여건의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우리 주변의 힘없는 이웃들의 시름을 함께 해왔다.

<여성소비자신문>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통해 법률 Q&A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48년간 가정법률상담에 일생을 바쳐온 양정자 법학박사가 원장을 맡고 있다.

저는 스물 한 살 대학생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시절 동네 아저씨에게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방은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상재방이 아버지와 너무나도 절친했던 분이신 데다 동네 디장님이셨고 무엇보다 수치심이 앞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이장님은 이혼을 하고 제가 살던 동네를 떠나게 되었는데 같은 동네 아주머니와의 간통사건과 여러 건의 성 추문에 연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장님이 떠난 후로 저는 더욱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되었고 대학생이 된 지금 우울증이 심해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까요?

A 상담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 지부 김혜린 원장

초등하교 5학년 어린 시절에 당한 성폭행이므로 귀하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그해 11월 17일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죄 및 준강간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3년 6월 19일에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준 강제 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가 확대되었고 살인되 중 성폭력 살인죄도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13년 6월 19일 전에 범한 죄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는 소급적용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1조 제3항, 제4항 및 부칙 제 3조)

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상대방을 고소하여 성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본 성폭력 범죄로 인해 귀하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750조)

 

양정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k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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