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비자상담 금융
소비자 3법, 제19대 국회 폐막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조연행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 승인 2016.02.23 17:14

 [여성소비자신문]소비자가 ‘왕’인 세상, 즉, 소비 생활에서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소비자주권(Consumerism) 시대라고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더구나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소비자3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소비자주권시대는 요원하다. 그래서 19대 국회가 폐막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급자간 경쟁이 치열한 공산품에서는 어느 정도 소비자주권이 발휘되고 있지만,  1차 농식품 분야에서는 국적불명, 유통기간만료, 유해물질 함유 등 수많은 소비자 문제가 아직도 빈발한다.

의료, 금융, 보험, 법률 등 공급자 파워가 막강한 전문 분야에서는 전문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공급자의 횡포로 소비자가 맥을 못 추고 있다. 전문가라고 자기들끼리 감싸고 판단하는 의료분쟁에서 소비자가 이기기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 보다 어렵다’고 한다.

진입규제로 독과점의 혜택을 누리며 담합적 영업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금융사들의 횡포에 다수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대항할 만한 특별한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파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나누어, 소비자의 주권의식부족과 입법미비이다.

먼저 소비자 파워는 소비자가 주권의식을 가져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뭉치고,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그만, 당해도 참고 관대하게 그대로 넘어 간다.

이렇게 소비자 권리를 포기하면 공급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한 명의 소비자의 피해는 금액으로는 그리 크지 않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덮고 넘어가는 덕분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가해 이득을 취해도 손해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무시’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법적 제도상의 미비점 때문이다.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혀도 현행법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손해를 입증해야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공급자가 수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도,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해를 입증해서 보상받으려 하는 소비자는 극소수이고, 공급자는 그 때 가서 보상하면 그뿐이다.

특히 금융 분야의 소액 다수의 피해자 일 경우는 거의 대부분 소비자들은 당하고 말 뿐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는 입증책임의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가 없어서 그렇다.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증명을 공급자가 지게 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금액의 수 십 배에서 수 천 배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공급자가 함부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일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 다른 소비자들은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래야만 소비자를 공급자가 무서워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제19대 국회가 몇 달 남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대를 여는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의 소비자 3법은 공급자들의 반대와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 법들의 제정 없이는 진정한 ‘소비자주권 시대’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국회는 모든 소비자들을 위해 이번 국회가 폐막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일안 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국민들의 원성과 무능 국회라는 딱지를 그나마 뗄 수 있을 것이다.

조연행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kicf21@gmail.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