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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북에 더이상의 퍼주기 없어, 쟁점법안 통과 반드시 필요해”
김영 기자 | 승인 2016.02.16 11:41
16일 오전 국정연설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회를 방문,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따른 안보 위협과 그에 대한 정부 대응전략을 소개하고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 연설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다”며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개성공단 폐쇄 이유데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 측의 우리 기업 자산 동결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다”는 것이다,

대북 관계에 있어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이라며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외도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각종 민생 및 현안 법안의 국회통과를 의원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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