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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동차 분야, 창조경제 영역은 남아있는가?
김영 기자 | 승인 2016.02.15 17:56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지난 40여년 동안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선 우리나라는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뜻이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우리 자동차를 향해 해외 여러 나라에서 그 수준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국내 자동차 산업은 국가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핵심 산업이기도 하다. 완성차 메이커 산하에는 1000개가 넘는 부품사가 산제해 있고 2차, 3차 기업까지 넘어가면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즉 자동차 산업은 국가적인 기반을 이루고 있는 확대산업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자동차를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생활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 친환경, 고연비, 고효율, 고안전에 자율주행 등 갖가지 요소가 버무러진 융합개념이 자동차와 결부되며 복합적인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도 적과의 동침은 기본이고 합종연횡, 공동개발, 제휴 등 다양한 모델이 등장하고 있고 시대 흐름에 도태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 모두 제대로 된 냉정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정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창조경제 활성화는 우리의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고 고용창출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가치를 한단계 올려놓자는 걸 의미하기에 시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창조경제 영역을 찾는 일은 여러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들어 세계 경제는 경기 불황과 시장 위축이 이어지고 있고 그로인해 수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입장에선 벌써부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 번도 고심해 봐야 할 질문이 “과연 아직 자동차 분야에서 창조경제 영역이 남아있는 것인가?”하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분야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대기업 기반의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 오다 보니 틈새 영역 발전이 이뤄지지 못했거나 더딘 편이다. 중소기업 먹거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더욱 균형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것.

그렇기에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카 산업 등 새로운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있어 제조업 차원의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당연하다고 볼수 있겠다.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전달하면서 나타나는 각종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 또한 개발가능 여지가 큰 분야다.

여기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자.

우선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된 자동차 튜닝영역이다. 10여년 전부터 자동차 튜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활동한 필자로서도 매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현 시점에서 아직 자동차 튜닝 산업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 컨트롤 타워 부재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 실현률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부처간 이기주의도 탈피돼야 하며, 구조변경 영역의 과감한 선진형 개혁도 필요하다.

중고차 분야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이 시장의 경우 연간 거래 건수 약 370만대, 20조원 시장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문제로 아직 후진적인 개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당정 협의 하에 중고차 거래의 허위, 미끼매물 퇴치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하나하나 챙겨서 하지 않으면 독버섯처럼 악영향을 끼치는 분야가 중고차인 만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륜차 분야도 당연히 다시 봐야 한다. 국내 이륜차 시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모지이다. 이륜차 폐차 제도도 없어서 산이나 강 어느 곳에 이륜차를 버려도 된다. 이륜차의 보험제도, 정비제도, 사용신고제도, 폐차제도 등 총체적인 관리제도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이륜차 산업은 이미 망가질데로 망가졌고 친환경 이륜차 개발과 보급은 절름발이 상태이다. 그렇기에 제대로 손을 댄다면 새로운 이륜차 산업도 창조경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창조경제의 전체적인 정리를 위해서도 이제라도 청와대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바란다. 아직 창조경제 영역은 많이 남아있다. 제대로 못보고 있는 것 뿐이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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