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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손 부가세…대손 처리 된 미수금 부가세 환급 받기<이병철의 세금 이야기>
김영 기자 | 승인 2016.02.11 13:41

“대손 미수금의 부가세 환급으로 영업손실 보전 극대화”

부가가치세법 45조에는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한해서는 매출세액만큼 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기업 내 상당수 재무‧회계 담당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 업무를 볼 때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꽤 있다. 그 이유는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부가세 환급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가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세무서 실무처리 지침에는 부가가치세법 45조를 만족하는 동시에 ‘(대손된)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회수작업의 증빙 자료를 구비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쉬운 예로 확정판결문, 강제집행 결정문, 형사소송 처리결과 등이 그것이다.

서류 구비가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실무에서 위와 같은 대손 채권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반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법적 조치를 하는 비용이 환급 받을 세액만큼 되는 경우 또는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에 속한다.

그런가하면 일부 기업에서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 업체가 폐업 신고를 하고 대표자 또한 ‘개인 자격으로 채무를 변제할 직접적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채권자 업체에서는 ‘소송을 해도 변제할 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미 폐업한 상태고 사업장 폐쇄로 강제집행할 대상 역시 사라져 버렸으며 송달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액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조차도 회수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판단내릴수 있다.

채권액 크면 부가세 환급 가능

그러나 대손된 채권가액이 크다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채무자 업체가 폐업신고를 해도 [법인청산]을 하지 않는 이상 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살아 있는 채권이며, 채무자 업체가 법인이고 사업장 폐쇄가 이뤄졌다고 해도 소를 제기하게 되면 사업장으로 송달된 후 대표자 주소지로 다시 재송달 되고 대표자가 송달을 받게 되면 변론기일이 열리고 대금청구에 대한 소송은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

채무자 업체의 대표자가 과점주주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 본 후 과점주주라면 축적한 자산이 사업상의 이익으로 축적한 자산일 개연성이 높아 소송 간 대표자 개인의 채무의무 부담의 취지도 추가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대표자 개인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동시에 면담 등이 성사될 수 있는데 채권에 대한 온당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세무서 실무지침에서 규정하는 ‘대손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상당한 객관적인 노력’을 수반했음을 증명할 수는 있다.

세무서에서는 금(金) 이천만원 이상의 고액 부가세 환급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하게 되는데, 세액의 합이 이천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더해 채권회수업체에게 위임한 후 위임 계약서와 해당업체로부터 받게 되는 보고자료까지 추가해서 제출하는 편이 부가세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요령이기도 하다.

*필자소개 : ㈜ KECP 경영법무컨설팅 이병철 대표이사 bclee@kecp.net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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