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전자‧정보업계 원로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전자정보인협회가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센터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기‧전자 분야 소비자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사단볍인 전자정보인협회 나경수 회장.

매월 정기 세미나를 열고 있는 전자정보인협회는 28일 1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ADR(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들어 발생 빈도가 크게 늘고 있는 소비자와 제조사간 분쟁이 비효율적이고 파괴적인 소송전으로 치닿고 있다는 문제인식 아래 협회가 나서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센터를 설립해 중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주제 발표에 나선 남궁한 협회 부회장 겸 서라벌대학교 특성화사업단 교수는 “소비자분쟁을 협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의 협회 내 설치 및 운영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남궁 부회장은 이어 “협회 각 전문가들로 구성될 분쟁조정부를 중심으로 조정 및 알선 중재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며 “분쟁 당사자(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와 소비자시범학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 전했다.

남궁 부회장은 “협회 내에 가칭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한국소비자협회 등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에 지회와 지부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며 “센터를 알리는 차원에서 교육부 등과 합의, 소비자시범학교를 설립해 협회 회원들이 강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소비자시범학교의 교육대상으로 중‧고‧대학생은 물론 주부 및 일반인까지 포함할 방침이다.

남궁 부회장은 “소비자학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학교에 이어 소비자고발센터를 안정화시킨 뒤 조정위원회 순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며 “협회 회원들과 추가 논의를 통해 사업의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더욱 고민할 것”이라 말했다.

협회 부회장 맡고 있는 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은 “ADR 설치 시 소비자보호원 내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 충돌이 예상된다”며 “센터의 실효성 확보가 우선이 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당사자들이 만족할 만한 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선 상당 수준의 전문가를 보유해야 하는데 현재 협회 회원들의 역량만 잘 활용한다면 전자‧정보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충분한 인력을 이미 보유했다고 본다”며 “이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신뢰를 줘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PL법 검토 계획도 밝혀

세미나에서는 ADR센터를 통한 제조물책임법(PL법)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이사 출신으로 지난 2013년부터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나경수 회장은 “제조사의 무한책임을 강조하는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도입이 상당히 늦었다”며 “2002년에야 제조물책임법이 처음 마련됐고 지난 2013년 법안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기업보호 차원에서 법안이 손질되다 보니 면책 범위 등이 너무 포괄적으로 넓게 설정돼 있는 등 문제가 많다”며 법안의 재검토 및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회장은 “일각에서는 제조물책임법에 있어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까지 언급되고 있으나 도입 자체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 협회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나경수 회장은 금년 경제 향방을 결정할 ‘5R’에 대해 소개하며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3대 외부요인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 회장이 밝힌 5R은 Risk of China(중국리스크-경기침체), Rivalry(한‧일의 수출경쟁/전쟁), Rate(미국의 금리인상), Restructuring(기업구조조정), Reform(구조 및 규제개혁) 등이었다. 이어 나 회장은 ‘중국 경제 침체’ ‘미국의 금리인상’ ‘위안화와 엔화의 약세’ 등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 역설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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