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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여성대통령 시대, 여성 유권자가 정치를 움직인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승인 2016.01.25 14:41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여성소비자신문] 교수신문에 따르면, 가장 다수의 ‘혼용무도’를 2016년 신년에 가장 적합한 고사성어로 꼽았다고 한다. 이는 “임금이 어리석고 무능해 나라가 어지럽고 각박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집권 4년차의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 박근혜의 단점이 장점을 상쇄하며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 조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경제성장과 평균적 소득 향상 등의 공에 대한 복고적 향수뿐만 아니라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소통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기대로 당선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공포의 리더십을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삼아 박정희 대통령의 과를 계승하는데 주력하며 연성형 리더에서 강성형 리더로 변모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력은 국정교과서와 노동법 개혁 등에 대한 비판적 세력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며 물대포라는 무력으로 무장하여 국민을 분열하고 위협하고 있다. 신뢰와 약속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약을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지방 정부 및 지방 교육청에 그 책임을 전가하며,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 그나마 국내에서 호평을 받았던 대외 관계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미-중과의 균형 외교의 노력마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급작스럽게 체결된 굴욕적 ‘한일 합의’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드 배치 검토를 성급하게 발표함으로써 수포로 돌렸으며, 남북관계의 개선 의지를 표방한 ‘통일대박론’은 껍데기도 무용할 만큼 빈 수사가 되어버렸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박근혜 대통령 1인의 리더십 문제로 평가하는 것은 부분적인 설명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포 리더십은 소명 의식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고결한 인물이 아니라 권력에 기생하여 자기 이득을 탐하려는 사악한 이들이 정치판에 생존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력과 행정부의 기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파견법 등 사회적 쟁점이 되는 법안 처리 등에 대한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함으로써 기본적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대한민국의 혼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력한 19대 국회는 지난 2014년 12월 표의 등가성 2: 1을 원칙으로 한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법정 기한을 한참 넘긴 지금도 이행하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양당은 소수 정당 및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들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이는 꼼수를 부리며, 자유민주주의의 최소 근간이 되는 ‘공정한 경쟁를 위한 선거’의 규칙을 당리당략으로 흥정하고 있다.

정치가 실종한, 대한민국을 산케이 전 지국장을 “중세국”이라고 표현하고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는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완전한” 단계에서 “미흡한” 단계로 낮추어 평가한다.

‘헬조선’이라 회자되는 2016년 대한민국에서 국민 일반은 생존의 무게에 허덕대고 있다. 20대 총선이 여전히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정국에 놓여 있지만, 정치 개혁의 주체는 또다시 여성이다.

지난 해 11월 7일 희망제작소에서 주관한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라는 주제로 8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원탁토론회에서 12개의 토론조 중 11개조가 다양성을 이유로 여성 후보를 이상적인 국회의원으로 꼽았다.

"상생과 소통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얘기를 조원들이 많이 했다"며 "여성이 상생과 소통능력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여성이 중요한 분야에 골고루 참여한다고 이해했다"는 손연오(43·여)씨의 설명이 그 근거가 된다.

더 많은 여성 대표자가 84.3% 남성에 의해 독식된 의회 정치의 무대에서 활약할 때 교육, 보육, 노동, 빈곤, 복지, 평화 등의 사회적 의제들이 정치적 현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최초의 여성대통령 시대에도 유효하다.

그리고 소비자가 시장을 움직이듯 유권자가 선거를 움직인다. 20대 총선, 여성 유권자의 표심이 한국 정치의 표준을 다시 쓸 것이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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