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변호사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

[여성소비자신문] 2016년 1월 17일 현재 야권의 총선전망은 어둡기 짝이 없다. ‘혁신’이라는 구호를 놓고 대립해오던 새정치민주연합 내 주류와 비주류의 기 싸움은 직전(直前) 대표를 지낸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파국을 맞았다. 양측의 재결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안 의원이 추가로 탈당한 의원들과 함께 신당 창당에 나서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야권의 주요 세력이 하나의 대오로 선거에 대응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워졌다.

최근의 선거마다 시도되었던 ‘야권연대’는 두 가지 이유로 이번 총선에서는 불가능하거나 혹은 훨씬 어려워졌다. 첫째는 유권자들이 무조건적인 연대에 식상했다는 점이다. 공유하는 가치를 분명히 하지도 않고 심지어 절차의 정당성마저 무시한 채 단지 선거승리를 위한 전략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연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미 2012년 총선 당시에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저질러진 부정과 불공정, 뚜렷한 정책적 대안도 없이 단지 야권이 하나로 뭉쳤다는 것만으로 승리를 자신했던 오만함은 국민들로 하여금 야권에 염증을 느끼게 했고 결국 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두 번째는 연대의 한 당사자가 되어야 할 국민의당 대표 주자인 안철수 의원의 야권연대에 대한 반감이다.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종종 흘러나오기는 하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기존의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 이 점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야당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일대일 구도가 되어도 진보 혹은 야권이 불리하다는 것이 정설인데 기존의 제1 야당이 둘로 쪼개져서 각각 따로 후보를 내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꺾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더욱이 현실적인 정치논리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1차적 타깃은 새누리당이 아닌 서로가 될 확률이 높다. 설사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야권의 대표주자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탈당 의원 숫자나 영입 인사의 면면을 놓고 양측이 일희일비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든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야권의 대표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에서는 논리적으로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하나는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비교적 대등한 수준의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새누리당과 함께 정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경우다. 이것은 외형상 무승부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의당의 완승으로 보아야 한다. 수십 년간 온존해오던 양당체제가 깨지면서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진보정당을 제외하면 야권 거의 전부를 대표하는 제1야당으로서 갖던 이점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정권교체’라는 구호로 야권 내의 차별성을 무력화하고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혹은 국민의당 어느 한쪽이 상대적으로 대승을 거두는 것이다.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큰 격차로 제1 야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국민의당이 미미한 의석을 얻는 데 그친다면 제3당으로 나아가려던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세력의 시도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고 우리는 계속 양당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만일 국민의당이 상대적으로 다수 의석을 갖게 된다면 사실상 제1 야당의 교체가 일어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기존 야당의 인물들이 신당에 흡수되는 과정을 거쳐 결국 양당 체제로 귀착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양당의 총선전략은 ‘승리’가 아닌 ‘생존’을 목표로 짜이게 된다1). 일단 경쟁 상대인 다른 야당을 이기고, 그 후에 가능한 한 새누리당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새누리당이 190석을 차지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80석, 국민의당이 15석, 나머지 진보정당이 15석을 차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선전(善戰)한 것인가. 내놓고 말은 못 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중 많은 수는 이것을 차선이라고 여길지 모른다. 19대 의회에 비해서 여당에 30석 이상 더 헌납한 셈이지만, 어쨌든 제1야당으로서의 지위는 지켜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야권 전체의 의석이 아무리 줄어들더라도 자신들이 30~40석 이상을 얻으면 대성공으로 여길 것이다. 특히 한상진 창준위원장의 발언 등을 통해서 엿보이듯이 총선을 망치더라도 야권의 재편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제1 목표라고 본다면,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에 상당한 수의 의석을 더 빼앗기는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리고 제1야당 혹은 확고한 기반을 갖춘 제3당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의 어느 경우에도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상호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에 대항하는 참신한 의제를 제시하거나 혹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총선국면에서 반전을 시도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슈, 예를 들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와 같은 것은 논의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야권 내에서조차 논란이 벌어질 주제는 접어두고 반박근혜, 반새누리를 외치는 단순한 선명성 경쟁에 그칠 개연성이 높다. (신당이 중도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기존의 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래도 증세나 노동시장 개혁 같은 이슈를 정면으로 들고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 한상진 교수의 ‘이승만 국부’ 발언 이후 보여준 혼선으로 알 수 있듯이 ‘새누리당 2중대’라는 비판에 갈팡질팡하기 쉽고 결국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합리성’, ‘진영논리 타파’ 등의 구호로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야권 전체의 총선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총선전략을 예상하기 힘들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각각의 입장에서 생존을 목표로 한 전략을 짜고 수행하기에도 여러 가지 심각한 장애물이 있다.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역시 연대의 문제다. 기존의 야당에서 나오는 후보들을 압도할 수 있는 인물들을 등장시킨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야권 지지자 전체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신당의 공천을 받아서 실제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후보들로부터도 상황을 타개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칠 것이다. 아직까지 국민의당 측은 “연대는 없다.”는 원칙만을 내세울 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총선 전에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창당의 명분 자체를 잃거나 혹은 야권 참패의 주된 원인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총선을 불과 서너 달 앞둔 시기에 별다른 준비 없이 갑자기 창당을 시작한 일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몇몇 식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에 대해 아쉽다고 표현하는 것이 보인다. “성공한 사람들만 보인다” “정당에서 성장한 인물이 없다”고들 한다. 정책적 대안이 없다는 비판도 많다. 100퍼센트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의 야권의 수준이다. 야당이 키운 인물을 보여주거나 제대로 된 정책을 보여줄 능력이 없다. 지금 야당이 ‘살아남기’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수없이 많이 주어진 기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최근 언론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야당의 정치인들은 정말 어디 가서 변호해주기 힘들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해왔다.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려 할 때는 지도부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가 김종인 교수를 영입할 때는 환영일색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유권자들이 외면하는 것도 당연하다. 경직된 진영논리조차 극복하지 못 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지 못 했던 것은 당연하다. 지금 야권이 필승의 전략을 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우리 모두의 상식에 반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금태섭 변호사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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