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 전문적으로 총무나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이 사장님과 직원 1~2명이 영업, 판매, 관리 등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중소사업자들은 늘 각종 법이나 규제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사업을 한다.

가장 가까이는 세무서, 구청, 보험공단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많다. 옛날에 비하면 행정서비스가 많이 나아졌고 인터넷이 발달하여 웬만한 민원증명은 여러 경로를 통해 발급받기 쉬워졌지만 지식검색을 해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되어 있고,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 미로를 찾는 것처럼 힘들게 알아내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여성소비자신문>은 여성세무사협회와 함께 사용자들이 쉽게 찾아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을 빌려 평소 고객 상담 중에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과 사업자와 회계담당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세금분야 및 4대 공적보험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법인의 임원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 반드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만일, 임원구성을 해야 한다면 몇 명으로 해야 하는가?

“법인의 임원은 이사 3명 이상과 감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이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상법 383조①, 409조④)

-배우자 및 자녀(미성년자 포함)를 이사나 감사로 구성해도 되나?

“현행 상법에서는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사내이사나 감사로 선임하는데 제한이 없으며 사외이사로는 선임할 수 없다.”(상법 382조③)

-법인전환이란 무엇인가?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인기업주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법인전환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법인전환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무상의 편의와 동시에 조세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개인기업이 부담하는 소득세의 세율은 최저세율 6%에서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이 38%다. 이때 5단계의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의 최저세율 10%에서 최고세율 22%까지 3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세율 구조상의 차이로 인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만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이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인의 세 부담이 개인기업보다 작아진다.

그러나 개인기업주의 경우,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인출할 때 소득세 이외의 다른 세금부담이 없지만,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 관련 자금이 개인과는 별개의 법인 소유이므로, 개인이 법인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배당 또는 급여(상여)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할 수 있으며, 배당은 법인의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반면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급여(상여)의 경우 개인은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법인은 비용처리되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세금부담 절감 측면에서 법인 전환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만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개인이 얼마나 인출해 사용할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전환시기를 연도 중으로 하게 되면 전환 이전 기간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전환 이후 기간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므로 연도 말에 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 및 조특법상 준비금이 있는 경우를 보자. 개인기업의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이후 10년간(2008.12.31이전 발생분 5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이 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전액 소멸된다. 그러므로 법인전환에 따른 이점과 소멸되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세부담의 정도를 비교하여 법인전환일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준비금(투자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등)을 설정해온 경우 법인전환연도에 전액 환입되어야 하므로 해당년도에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전환에 따라 일시 환입하여야 하는 준비금이 존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와 법인전환 시점을 살펴보면 법인전환시기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에 맞추어 법인 전환 기준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기중에 법인 전환하여 폐업 부가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회사의 거래관계 및 자금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기업의 거래상대방과의 계약관계 및 금융기관의 대출승계여부, 자금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다.”

-개인 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

“법인전환 방법에는 현물출자 방법과 사업양수도 방법, 중소기업통합 방법이 있다. 현물출자란 주식회사의 자본금 출자시 현금이 아닌 재산 즉 현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전환하는 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양수도란 개인기업에 대한 각종 권리와 의무 즉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기업주가 법인을 설립한 후 이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사업양수도 방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양수도 방법이 있다.

중소기업통합이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합병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중소기업인 개인기업 간 또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요건 충족 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시 발생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 있다. 먼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 방법, 사업양수도 방법, 중소기업통합 방법에 의해 법인전환 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를 살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란 개인기업 소유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인해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된다.”

한국여성세무사회 김귀순 세무법인 부민 대표  kgb87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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