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지난 20일 금융위 간부회의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함께 자동차보험료를 언급하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손보사들의 영업손익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선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국회 대응 노력과 병행하여 현재 추진중인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료 인하 관련, "2010년말에 관계부처 합동으로「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11년 초 부터 시행한 바 있다"며 "동 대책은 보험사의 구조적인 비용감축, 자동차보험시장 참여자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험요율체계 합리화, 사업비 절감, 보험금지급관련 누수방지 등이다. 이러한 제도개선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떨어지고(’10.12월 81.5%→’11.12월 74.9%, △6.6%p), 영업손익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10년 4∼12월 마이너스 1.27조원에서 '11년 4∼12월 마이너스 0.32조원으로 +0.95조원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손보사의 당기순익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손보사들은 정부의 제도개선에 따라 구조적으로 손익개선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경영여건 개선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험료 인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조만간 업계 자율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 될 것이 기대된다. 정부 정책이 손해율 안정화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의 기반이 되고, 보험회사들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혜택을 되돌려주는 선순환 사례가 되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종전에는 금융정책이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2대 축에 촛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나 최근의 경제·금융여건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할 때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새로운 축으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축인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증권 유관기관의 수수료 관련, "한국거래소, 증권예탁원 등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는 이들 기관의 독과점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시장수수료와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당국차원에서 이러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는지 모니터링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sha@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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