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 전문적으로 총무나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이 사장님과 직원 1~2명이 영업, 판매, 관리 등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중소사업자들은 늘 각종 법이나 규제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사업을 한다. 가장 가까이는 세무서, 구청, 보험공단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많다.

옛날에 비하면 행정서비스가 많이 나아졌고 인터넷이 발달하여 웬만한 민원증명은 여러 경로를 통해 발급받기 쉬워졌지만 지식검색을 해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되어 있고,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 미로를 찾는 것처럼 힘들게 알아내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여성소비자신문>은 여성세무사협회와 함께 사용자들이 쉽게 찾아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을 빌려 평소 고객 상담 중에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과 사업자와 회계담당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세금분야 및 4대 공적보험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좋은가, 법인이 좋은가?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다.

개인기업은 설립절차가 쉽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 등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또 개인기업은 개인사업이므로 자금조달에 제한이 없으며, 이익의 분배 또는 인출이 자유롭다.

그러나 법인 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규모 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이익 분배 또는 자금인출에 있어서 배당이나 이자지급 등 법적 제한이 있다. 1인 주주 법인이라 할지라도 법인의 이익을 가져갈 때는 배당의 형식 등을 취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배당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기업은 사업주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주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단 양도소득세 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법인기업은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 대표이사 등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고 주주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소득세가 주주에게 과세된다.

법인의 경우 주주가 대표이사로서 급히 돈이 필요해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경우, 급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며 가지급금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중과된다.”

-사업자가 연간 납부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언제 납부해야 하나?

“세금은 국가에서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지방세로 구분되는데 국세란 국가의 살림살이를 위해 국가가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하여 걷는 세금으로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있다.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주민에게서 걷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우리나라 조세는 국세 14개, 지방세 11개로 총 25개가 있으며, 이중 국세청에서 걷는 세금은 국세 중에서 관세를 제외한 13개 세목이 있다.”
 
-법인 설립시 자본금의 규모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현행 상법329조에서는 자본금의 규모에 대하여는 정하여 있지 아니하고 액면주식 1주당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론상으로는 100원 이상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기업의 경우 1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는 것이 보통이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법인 설립 시 사업개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사업용 자산금액과 임차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면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인의 자본금은 대외적으로 신용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설립 후에라도 추가로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할 수도 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해 인허가, 면허 등을 받아야 하는 등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건설업, 의약품도매업, 감리업, 경비업, 여행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에는 동 법령에 따른 자본금 규모를 충족해야 한다.”

 -법인의 주주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

“현행 상증법 45조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있는 자를 주주로 구성할 경우 각 대상의 지분에 해당되는 자본금의 취득에 증여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하고, 만일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필한 후에 주주구성을 해야 명의신탁 논란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과점주주(지분이 가장 큰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합계의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와 관련한 국세 및 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 사항에 대하여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 과세에서 제외됨) 이때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고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액을 계산･납부해야 한다.

증여세과세가액 공제액 한도(10년 이내 총 증여 합산가액)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0만원(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20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3000만원이다."

김귀순 세무법인 부민 대표  kgb87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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