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와 기습처리 뒤에는 늘 청와대압력과 재벌의민원처리가 도사리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우리경제는 이제 진정한 자본주의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벌독점사회로 가고 있다.

재벌 독점사회는 특권층을 만들고 젊은이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우리에게 찾기 힘들다.

독점은 경쟁을 무력화시키고 부패를 낳는다. 한국경제는 이미 부패하고 있다. 재벌의 금력은 이미 정권을, 언론을, 국회를 장악했다.

재벌 관련 나쁜 기사는 아무리 얘기해도 언론에 잘 기사화되지 않는다. 나쁜 기사와 광고를 딜한다는 나쁜 소문도 흉흉하다.

재벌민원법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경제살리기법으로 둔갑하는 것은 몇 해된 일이다. 재벌민원법으로 독점사회가 되며 경제가 썩어가고 있는데 올해도 대통령은 국회를 탓하며 재벌민원법을 통과시키라고 으름짱이다.

2013년 12월 31일 국회가 멈춰 섰던 외국인투자촉진법 기억하는가?

이 법 하나만 통과시키면 외국인의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수 만개 생겨 경제가 살아난다고 대통령이 외치던 법.

법사위원장 시절 이름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이지 재벌특혜법이요, 재벌민원법으로 경제를 썩게 만드는 법이라 제 손으로 도저히 방망이 칠 수 없어 2014년 새벽까지 국회가 멈춰섰던 법, 결과는 어떻나?

결국 특정 재벌민원만 들어주고 일자리도 경제도 살아나지 않았다.

2007년 하반기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이후 증손자회사를 하나 더 만들수 있도록 한 지주회사법 통과이후 MB 정부에서 재벌들은 줄줄이 사탕 식으로 저마다 계열사를 만들었다.

빵집. 문방구. 식당을 하는 재벌의 계열사들이 줄줄이 생겼다.

MB 정부에서 무려 재벌의 계열사가 5백 여개가 늘었다. 재벌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증손자. 증손녀까지 모두 계열사를 갖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골목상권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다 결국 문 닫는 동네빵집들이 식당들이 즐비해졌다.

결국 우리 사회는 이제 재벌상표 아니면 생존이 힘들고, 서민들은 재벌독점사회 속에 재벌 하청업체 또는 하수인의생활을 해야 하는 서민과 젊은이들에게는 미래와 희망 없는 사회로 전락해가고 있다.

독점은 시장자본주의의 가장 큰 패악이다. 독점은 좌절과 부패를 낳는다.

MB정부 이후 매년 12월이면 재벌특혜민원법을 경제살리기법으로 둔갑시켜 기습처리한 결과 5대 재벌기업매출이 국민총생산비중의 절반을 넘어서는 경제력 독점현상을 낳았다.

2007년 이후 누적경제성장률 24%지만 실질임금상승률은 4.2%에 그쳐 부의 편중은 심화됐다.

우리가 왜 성장을 얘기하나? 국민들이 고루 잘살기 위해서다. 그러나 12월이면 기습처리 되는 재벌특혜민원법은 부의 편중과 독점경제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오히려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 활력을 잃게 하고 있다. 마치 아이의 입에 사탕을 물려주는 것이다.

사탕문 아이는 울음은 그치지만 치아는 결국 썪어들어 간다 .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바로 사탕 입에 물고 있는 아이와 같다. 올 한해만 보더라도 롯데의 난. 대한항공 땅콩 사건. 재벌면세점특혜. 삼성의 불공정 합병과 불법이익이 던진 대한민국자화상이 그렇다.

박근혜 정권은 또 경제 살린다며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들고 나왔다. 소규모 합병시 주총을 무력화시키고 구조조정시 세제 혜택으로 편법상속증여를 가능케 하고 증손회사를 또 만들어 계열사를 더 늘려 재벌특혜를 원샷에 해결하겠다는 법이다.

시장자본주의의 핵심은 주총이다. 주총을 무력화시키는 법을 경제 살리는 법이라고 둔갑시키는 정권. 그들에게 진정한 시장자본주의를 말할 권리가 있을까요?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주식회사의 주총을 무력화시키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시장자본주의의 틀이 무너진다. 공정의 반대는 불공정 곧 독점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어떻나? 공정한가? 독점을 막기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하고 독점을 막기 위해 건강한 언론과 공무원이 필요하다.

재벌은 독점사회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세금 가급적 내지 않고 편법상속하는 데도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름만 그럴듯한 공익재단은 이미 편법상속과 세금내지 않는 수단으로 돼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성실공익법인제도를 만들어 편법규모를 더 키웠다.

 일감몰아주기로 재벌계열사 키워서 아들, 딸에게 재산을 거저 물려주는 방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이었다.

그 결과 서민의 아들과 딸은 고단하게 일해도 경쟁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공정한 경쟁이 무너진 지는 오래되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기술 개발해 힛트치면 곧 재벌계열사가 따라한다. 결국 자본의 위력에 신생기업은 손들고 만다.

이런 좌절을 겪은 젊은이들이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 등으로 떠나야했던 이유다. 한국에선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경쟁이 탈취당하기 때문이다.

재벌은 매년 주문한다. 이 법만 고쳐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올해 재벌의 불공정합병으로 홍역을 치루더니 이제는 기업 활력을 위한 원샷법이라며 주총을 무력화시키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아래 세금안내고 편법 상속하는 법까지 등장할 지경에 이르렀다.

수출이 급감했다. 단순 환율문제일까? 아니다. 매년 재벌의 입에 사탕을 물려준 대가로 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재벌 독점사회를 이대로 방치하면 녹슨 대한민국이 된다. 지금이라도 고통이 따르겠지만 재벌독점 사회를 공정사회로 바로 잡아야 한다.

재벌 독점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선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2013년 이스라엘 국민들은 집세 폭등을 계기로 재벌개혁을 외쳐 힘든 개혁을 시작했다.

우리도 해야 한다. 재벌특혜민원법을 경제 살리는 법으로 둔갑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분노해야 한다.

박영선 의원  parkyoungsun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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