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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식 마일리지 차보험, 이제 그만!모든 운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로 보완하자
송혜란 기자 | 승인 2012.02.20 13:52

   
 
현재 운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마일리지 차보험이 생색내기에 불과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가입자가 한 달에 2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일부 소비자층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대상층과 할인효과가 적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마일리지 차보험은 주행거리가 매우 적은 20~30%의 일부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해 주행거리 단축으로 환경보호와 연료절감이라는 녹색성장 취지에 미흡하므로,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연평균 주행거리에 일정거리를 단축하면 할인해주는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행 마일리지 차보험은 연평균주행거리가 7천km이하면 주행거리에 따라 6~12% 정도 할인해주는 제도로, 7천㎞ 이하 운전자는 약 23%정도로 마일리지 차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운전자는 많아야 30%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할인혜택을 보는 연간주행거리 7천km 정도의 자동차는 대부분 원래의 운행거리가 짧고 운행거리를 감축해서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승용차의 평균 주행거리는 1만7천키로로 절반으로 줄이면 사고율이 30% 내려간다지만 정작 평균 주행거리를 반으로 줄여도 여전히 8천키로를 넘어 할인을 받을 수 없어 단순히 주행거리가 짧은 기존 운전자에게만 할인해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7천키로 이하는 100명중 3명, 2-3만키로는 100명중 6.5명이 사고를 내는데 7천키로 이하는 신청만하면 보험료 할인을 모두 받을 수 있고 2-3만키로 무사고자인 93.5%는 할인을 못 받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갈 경우 마일리지보험 비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볼 수 있고, 설사 마일리지 차보험 가입자에게만 부담시킨다고 해도 마일리지 차보험 가입자 중 사고 없는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문제 등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초기 손보사들은 우량층에 할증 없는 할인만 해줘야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했지만 정부당국의 압력과 우량고객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바뀌자 울며 겨자 먹기로 유치경쟁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정작 녹생성장 기치아래 전국민의 참여로 운행거리를 줄여 사고율을 낮추고 환경보호와 연료절감 등의 효과를 보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생색내기용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마일리지자동차보험을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1,300만의 승용차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하며, 현재 한화손보가 시행하고 있는 녹색자동차보험과 같이 연평균 주행거리에 일정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할인해주는 제도로 보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50%가 참여해 한 대당 1천키로를 절감한다면, 이로 인해 얻는 효과는 이산화탄소는 136만톤, 소나무 2억7천만 그루, 에너지 5억3천만리터로 약 9천억원에 해당하며, 교통혼잡비용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팀장은 “주행거리 단축은 단순히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모든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환경보호, 연료비 절감, 건강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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