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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담합 또 적발, 대체 어디까지?담합으로 인한 가격 거품은 소비자에게 전가
송현아 기자 | 승인 2012.02.20 12:03

업체들끼리 낙찰된 의약품목을 낙찰가대로 거래하여 입찰효과를 무력화시킨 7개 의약품도매상의 대학병원 의약품 납품 관련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부산지역 7개 의약품도매상의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적발된 업체들은 2006~2008년 기간 동안 울산대학교병원 낙찰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낙찰인하율)대로 거래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복산약품(주), (주)삼원약품, (주)청십자약품, 세화약품(주), (주)동남약품, 우정약품(주), (주)아남약품 [(주)동남약품을 제외한 6개 도매상은 연매출액 800~2,600억 원 수준의 국내 30위 권 대형 도매상]이다.

이들은 2006년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그룹 수 축소(5→3개) 등 입찰방식 변동에 따라 일부 도매상의 납품 기회가 상실되고 그룹별 조달 의약품목(157~375→404~575품목)이 큰 폭으로 늘어나 의약품 납품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실제 2006년 6월 1일~12일까지 3차례의 유찰에서 입찰예정가(100→93%) 및 낙찰가(96→93.6%) 하락으로 자신들의 도매 마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7개 의약품도매상은 2006년 6월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관련 자신들의 도매 마진 증대 등을 위해 낙찰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낙찰인하율)대로 공급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사실은 담합 가담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 담합 가담 임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2006년 입찰 결과 낙찰인하율이 6.5% 수준으로 높아져 낙찰품목 모두를 제약사로부터 공급받는 것보다 기 납품 도매상으로부터 납품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동 입찰에 참가한 나머지 6개 의약품도매상 영업책임자들과의 전화(본인이 직접 하거나 타 도매상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를 통해 상호간에 낙찰 단가 대로 납품(2005년도 도매상별 기 납품 품목 대로)하고 낙찰자는 병원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다.

7개 의약품도매상이 낙찰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낙찰인하율)대로 거래하기로 한 것은 자신들 간의 경쟁제한 우려 뿐만 아니라 신규 도매상의 진입 저지 및 다른 도매상의 입찰참가 등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제한하게 됐다.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탈락자도 일정 의약품목을 낙찰가대로 납품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낙찰 경쟁 자체가 소멸된 효과를 보았다. 낙찰의약품목 절반 이상을 탈락자로부터 공급받고 낙․탈락자가 낙찰가대로 거래하는 등에 비추어 통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 도도매거래이다. 통상적 도도매거래는 의약품은 제약사와의 거래를 통해 납품하는 것이 원칙이나, 희귀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한해 도도매거래를 통해 납품하고 일정 마진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의약품 입찰시장에서 낙․탈락자간 상당한 낙찰의약품을 낙찰가대로의 거래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새로운 유형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하고, 또한, 비정상적 도도매거래의 관행을 개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로 의약품도매상 간의 가격경쟁 촉진 등을 통해 종합병원의 의약품 구입비가 절감되고 의약품 실수요층인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sha@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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