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카페루카코리아의 선등록서비스표(왼쪽)와 남양유업(주) 등록상표(오른쪽).

[여성소비자신문 이근하 기자] 남양유업의 커피브랜드 '루카'에 대해 상표법상 상표등록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 '루카'라는 이름을 사용 중인 커피체인점 등이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것.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3년 5월 새로운 커피브랜드인 '루카', 'Looka'에 대한 상표등록을 했다. 하지만 커피체인점 영업 등을 하는 카페루카코리아가 1999년 이미미'Caffe LUCA'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한 상태였다.

이에 카페루카코리아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상표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카페루카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자의 배열, 도형의 도안화 등을 보면 외관이 다르고 호칭도 '카페루카'와 '루카'로 서로 다르다는게 그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과 달리 카페루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카페루카코리아의 상표 중 문자 부분인 'Caffe LUCA'에서 'LUCA' 부분이 더 크게 표현돼 있는데 이 호칭이 남양유업의 상표와 같다"고 판단했다. 상표의 외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호칭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남양유업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근하 기자  5dlrms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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