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전 임원인 파생상품 운용역의 코스피200 옵션 시세조정 혐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인 시세조종 금지 위반을 인정하고, 혐의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의결했다.

이 사건에서 혐의자는 2013년 7월 1일 ~ 2015년 3월 31일 기간 중 코스피200 옵션 33개 종목을 대상으로 총 693만535 계약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물량소진주문 및 허수주문 등 총 2만6663회에 걸쳐 1833만7370계약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코스피200 옵션 33개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고 약 4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문제됐다.

혐의자는 대량의 연속 주문 등을 이용하여 매도(매수)1호가 잔량을 모두 소진시킨 후, 매수(매도)1~2호가 등에 체결의사 없는 대량의 매수주문을 신규 제출하고, 사전에 제출해 놓은 매도(매수) 1~3호가의 매도주문을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호가잔량을 변동시켜 매수(매도)세를 유인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락) 하면 매도(매수) 주문을 제출 포지션을 청산하는 방법을 이용해 시세조종행위를 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허수호가 등의 방식을 통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가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사건과 같은 옵션 시세조종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해서는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은 증권과 파생상품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증권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일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특칙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 역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을 금지하여, 금지되는 매매, 위탁, 수탁 행위의 대상을 상장증권에 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옵션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ELS(주가연계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은 증권관련집단소송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옵션 시세조종 사건은 집단소송 대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증권거래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의 실체법 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절차법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그에 따른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명칭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제3조 제2항을 삭제해 적어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특칙이 규정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의 다른 요건(다수성, 공통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파생상품 관련 피해자들에게도 집단소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구현주 변호사  hjku@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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