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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종합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산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홍기택 산은 회장은 “파악해 새로운 법무사 선임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단순히 법무사 수임료가 문제가 아니라며 “대한법무사협회에 가입된 법무사 6000명인데 특정 법무사가 16.4%의 일을 하고 있었다”며 “수입료가 5억원 정도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산업은행에 법무사 일감 제공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자 30여분 뒤 의원실로 한 법무사가 전화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끊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산업은행은 어떤 직원이 해당 법무사에 관련 내용을 알려줬는지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며 “산은 직원들이 온정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해당 직원을 찾겠다”고 했으나 유 의원은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산은 조직 기강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대우조선 문제도 결국 이 때문에 터진 것 아니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지켜보던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 의원이 ‘온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유착관계’”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전국 108명의 법무사와 계약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전체 수수료의 45%를 차지했다.
특히 A 법무사는 지난 3년간 매해 5억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올해 수임료도 3억1000만원이었다. A 법무사는 산은에서 총 18억67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이는 단순히 산은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계에서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관장들이나 책임자들은 적극 노력하는 반면 실무진이나 중간관리자는 예전 제도나 관행, 관습 등에 얽매여 있는 것 같다”며 “개혁을 위해 서로 쇄신 분위기를 공유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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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7일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지난 7월 해양플랜트 부문의 대규모 손실로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2분기에만 3조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발표, 이에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관리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부실 의혹이 과거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태와 ‘판박이’라며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를 꼬집었다.
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장기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을 따져서 회수가 어려우면 대손충당금을 쌓게 돼 있었지만, 마치 장기매출채권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꾸며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면서 “산은은 이런 문제점을 알았으나 합리적으로 고치려는 노력을 안 했다”며 감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회사의 소명을 받아보고 장기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 뒤 감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3조원의 부실에 대해) 불가피한 회계 처리였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안다. 불투명한 점이 있다면 금감원과 산업은행이 (대응 방향을) 면밀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을 넘어 국내 조선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현재 국내 중소 조선사 4곳에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투입한 돈이 무려 11조 5000억원”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 국책은행 등 범경제부처가 나서서 조선업계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 방향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은혜 기자 iamgrace.ah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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