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9일 "지난 7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며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는 등 학교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재안내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에따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법적 장부"라며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거부는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이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이 교과부가 안내한 내용을 일선학교에 전달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가 이를 직접 학교에 안내하고 이들 교육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201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장부이며 작성과 관리는 교과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학생의 인성과 관련된 사항(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기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에 이를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인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전형을 개선한 대학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등학교 및 학생, 학부모가 혼란이 없도록 교육청과 고등학교에도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지난 3일 "학교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교과부에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