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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부당이득으로 소송 중인 L사에 또 사업 선정
안은혜 기자 | 승인 2015.09.04 11:07

   
 
[여성소비자신문=안은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 입찰과정에서 부품의 국산화를 빌미로 L사가 1990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지만 실제로는 수입품을 납품해 35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에 따르면 L사는 2012년 7월 외국업체 A사의 기술이전을 통한 열차제어시스템 정보처리 장비를 국산화해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L사는 A사로부터 완성된 수입품을 단순 납품하는 방법으로 35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철도도시공단은 4월 감사원으로부터 ‘L사로부터 부당이득을 감액 또는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고 6월 25일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 관련 국산화 미 이행에 따른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8월 6일에는 사기혐의로 수사의뢰를 맡긴 상황이다.

그러나 이윤석 의원에 따르면 “사정이 이런데도 철도공단은 지난달 22일 일반·고속열차용 열차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과제 제작사 공모사업에 또다시 L사를 참여사로 선정했다”고 지적하고 “사기죄로 고발한 회사를 또다시 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도시공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수행중인 국가R&D ‘일반·고속철도용 무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실용화’의 참여기업 선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선정했다”며 “(L사에 대한) 소송 및 수사결과가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은혜 기자  iamgrace.ah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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