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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세무조사 中…KKR·AEP가 매각차익 세금 덜 내
안은혜 기자 | 승인 2015.09.02 11:40

   
 
[여성소비자신문=안은혜 기자] 오비맥주가 2년여 만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달 3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오비맥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는 오비맥주 관할인 대전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무당국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가 오비맥주 매각을 통해 거둬들인 40억달러(4조원대)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청이 추징금 징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KKR과 AEP는 지난 2009년 오비맥주를 벨기에 주류업체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로부터 18억달러에 인수한 후 지난해 초 58억달러에 되팔아 40억달러의 차익을 거뒀다. 차익 규모는 당시 환율로 4조 2600억원에 달한다.

KKR과 AEP는 해당 매각에서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4000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당시 세무업계에서는 국내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금 규모를 7000억원 내외로 추산했다. 국세청은 당시 거둬들인 세금이 적다고 판단해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세무업계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나서 면세액 적절성 등에 대한 재확인 작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추징금 규모는 최대 2000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KKR과 AEP의 본거지가 국내가 아닌데다 조세조약 등을 근거로 추징금 부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어 징수가 수월할 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KKR과 AEP는 오비맥주를 보유하고 있을 당시 약 150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지만 세금 이중 납부 등의 이유를 들어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다. 이는 아직 진행 중인 건이다.

   
▲ 프레데리코 프레이레 오비맥주 사장
앞서 국세청은 2013년 초 오비맥주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시 오비맥주의 대주주였던 몰트홀딩이 2009년부터 3년 간 7100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가고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1557억원을 추징했다.

당시 국세청은 몰트홀딩이 사무실도 종업원도 없어 국내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세금을 부과했다.

국내기업으로 등록됐던 몰트홀딩은 법인세법 18조의 ‘(지주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7000억원이 넘는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3년 간 한 푼도 내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몰트홀딩은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이 아예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원천지국의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며 1557억원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했다. 
 

안은혜 기자  iamgrace.ah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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