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명보험사들이 또다시 소비자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를 자행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금융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모럴 해저드로 보험사 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인 것이다.

생명보험사들은 IMF 때 시중 자금이 부족해지고 시중 금리가 치솟자 자금을 확보하기에 혈안이 되어 소비자에게 발생한 보험금을 안 찾아가면 높은 이자로 부리시켜 준다고 ‘보험금’을 예치해 놓는 영업을 했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들은 이제 와서 ‘청구권 소멸시효’ 운운하며 2년치 이자만 지급하는 무자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항의하는 계약자에게는 합의 형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모르는 소비자는 2년 치의 이자만 주고 마는 것이다.

생명보험사들은 IMF 이후 고금리 시 목돈을 예치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발생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예치해두면 ‘예정이율+1%’로 부리시켜 주겠다며 약관에 이 조항을 삽입하고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예치시켰었다.

이때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7.5%로 1%를 더하면 8.5%로 시중이율과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이나 중도급부금을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예치해 두는 소비자가 많았다.

그러나 금리가 점점 하락하더니 최근에는 초저금리로 1%대로 떨어지자 7.5%로 변하지 않는 예정이율 때문에 이러한 자금에서 역마진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자 생명보험사들이 ‘불법’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소멸시효 또는 내부규정 변경을 운운하며 소비자들에게 슬그머니 이자 지급을 중지해 버린 것이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을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건은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 금액을 그대로 예치시켜 놓은 것이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일시금으로 예치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자동적으로 부리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생보사들은 이자에 대해 청구권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생보사들은 과거 금리가 높을 때 고액보험금을 수령하는 계약자를 상대로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보험사에 예치하면 이자를 더 얻어준다며 마케팅을 공공연히 벌여 왔으나, 지금은 초저금리로 수익을 얻지 못하자 말도 안 되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앞세워 이자 지급을 중단하거나 아예 줬던 이자도 뺏고 있는 것이다.

생명보험사은 과거 고금리 시절에 판매했던 상품들에 대한 이차 역마진이 커지자 모럴해져드를 저지른 것이다.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역마진 규모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의 이차 역마진 규모가 1조2000억원이고, 한화생명은 3600억원, 교보생명은 2100억원 수준이다. 이들 3사의 고금리 확정이율 계약은 118조7000억원으로 전체 상품 중 47.3%이며, 평균 부담 이율은 6.6%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무리 이차역마진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행위는 금융사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보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관에 소비자와 약정한 것을 생보사가 일방적 불법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할 때도, 지급을 거부할 때도 전가의 보도처럼 ‘약관’을 들먹인다. 약관에 명시된 것도 생보사가 불리하다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소비자들은 이런 보험사를 어찌 믿고 죽을 때 까지 ‘자산’을 맡길 수 있을까? 생보사들이 소비자신뢰를 아예 포기하기로 하지 않았으면 미지급 이자를 즉각 전수 지급하고 소비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kicf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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