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견본품의 유상 판매 금지를 분명히 하였다. 견본품은 제품 홍보, 테스트 등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하는 화장품으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단속·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견본품은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외에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서 사용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품질 변질로 소비자 피해를 발생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모조품에 대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장품 법은 판매의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홍보 또는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수입된 견본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법 제16조제1항).

 

둘째, 화장품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기재토록 하였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포장에 기존 “제조연월일”에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을 표시하도록 하였다(법 제10조제1항).

또한 기존에 용기 또는 포장 중 선택적으로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던 것을 용기(1차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법 제10조제2항)

 

셋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제를 도입하였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예방하고 화장품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판매업자 등은 자사에서 행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였다.(법 제14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식약청장은 해당 화장품의 표시 광고를 중지토록 명령하고,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는 견본품 판매금지, 제조일자 표시 방법 변경,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등의 도입으로 화장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는 물론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과 알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견본품 유상 판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용기한 :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 개봉 후 사용기간 :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하여 적절한 사용 조건에서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