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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재벌 개혁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 것”
경제정의 실현 위해 불법이익환수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안은혜 기자 | 승인 2015.05.28 14:26

   
 
[여성소비자신문=안은혜 기자] “우리의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 대학 보내려고 강남으로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 반칙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덧 3선 의원 생활을 1년 남겨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의 자서전 내용의 일부분이다. 박영선 의원은 방송 기자 시절부터 국회의원 시절까지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장 많이 달아본 워킹우먼이 아닐까 싶다. 어느 순간부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것이 운명이 되어버렸다는 박영선 의원을 지난 4월 28일 지역구 구로에 위치한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만나봤다.

‘탑투 오픈프라이머리’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 최근 가장 이슈로 삼고 있는 의정 활동에 대해 여성소비자신문 독자들에게 소개해주세요.
“첫 번째는 불법이익환수법입니다. 작년 11월 삼성SDS 상장으로 과거 불법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통해 수조원대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 리서치뷰와 팩트TV 공동 여론조사결과 우리 국민의 78%가 이러한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해 재벌대기업의 편법상속에 제동을 걸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죠.

두 번째는 오픈프라이머리입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완전국민경선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공천민주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를 위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결선형 오픈프라이머리, 우리말로 투표형 완전개방 국민경선이라고 합니다.

선거는 국민의 뜻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투표율이 낮거나 여러 사람이 난립해 반사이익을 얻어 당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공천 과정에서 인물 경쟁력보다는 대통령 혹은 계파 이해관계에 의해서 공천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야당은 계파갈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탑투 오픈프라이머리’가 좋은 방법입니다.

예비경선을 통해 2명의 후보를 추려내고, 이 2명의 후보가 본 선거에서 대결하는 탑투 오픈프라이머리가 가장 진화된 오픈프라이머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26일 탑투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4월 15일 이 제도를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광역시도지사 선거에도 적용하는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의 단점은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과 시민 장벽이 높고, 당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것인데요. 제도를 바꾸는데 예산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요. 시민 장벽은 지금의 공천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원칙과 룰이 없는 현재의 공천제는 인맥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어쩌면 더 힘들다고 봅니다. 당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줌으로써 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기에 당보다 인물 위주의 투표가 이뤄질겁니다. 당의 역할은 공천에서 찾기보다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전월세상한제입니다. 이 법안은 특파원 시절 오랜 외국 생활 경험을 통해 필요하다고 느껴졌던 법안입니다. 선진국은 월세값을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어 앞으로 얼마나 월세가 오를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날로 심화되는 전월세 대란을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 1호 법안을 국회에서 대표발의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되어야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법이익환수법(이학수법) 관련 공청회도 하시고 심포지엄도 여셨는데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 정의하신 이학수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 관심과 분노를 갖고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불법이익환수법을 통과시키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힘을 가진 재벌대기업의 전방위적인 입법 저지 로비가 이뤄진다는 정황도 있구요. 이런 사회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방치하거나 방관하면 서민층과 기득권층과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들에 의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104명이 이 법안의 발의에 참여했고, 그 가운데는 여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어느 글로벌 언론매체 관계자가 ‘한국에 아직도 이런 법이 없었는가’라고 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 가운데 87.01%가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미미한 상황에, 선의에서 시작된 이학수법 논의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기도 하는데요.
“법은 그 대상에 있어서 차별을 둬서는 안됩니다. 서민들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제대로 내고, 재벌들은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법을 통해 자본을 부풀려서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것을 용인한다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법과 정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힘의 논리대로 우리 사회가 굴러간다면 법도, 정치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과 권력의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법이고 정치입니다. 불법이익환수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치의 위상이 올바르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BBK 사건으로 온 가족이 힘들었다"

- 3선 의원으로 오랜 시간 의정 생활을 해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힘들었던 일은 BBK 사건 때는 온 가족이 힘들었고, 재벌과 싸울 때는 재벌들의 교묘한 로비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검찰개혁 당시에는 저를 후원해준 사람들을 겁주기도 했죠.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상업화 된 언론을 보면 기자 출신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힘들었던 일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입니다. 처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상의 방점을 뒀죠. 이처럼 진상조사에 비중을 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도 사라지고 사람의 기억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특검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면서 상식을 삼켜버렸고,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특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이 들 만큼 보람된 일은 어떤 것이었나요?
“금산분리와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잘 못 끼워진 단추를 풀었고, 사법 개혁을 통해 재판 판결문을 공개한다든가 검사의 수사 목록을 반드시 첨부하게끔 하는 등 재판과 수사의 투명화를 위해 많은 법을 개정한 것이 보람됩니다.
우리 사회의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를 바로잡는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서 보듯이 기업지배구조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빵집, 떡볶이집 등 서민업종마저 재벌 2세, 3세 등이 싹쓸이하면서 골목상권이 초토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과거로의 역행을 막아낼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완성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 언론인이셨다가 국회의원이 되시면서 당시 목표했던 일과 다짐했던 마음이 있으실텐데요. 그때 결심했던 것들을 얼마나 이루셨는지요?
“처음 재벌 개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경제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경제 현장에서의 현실을 바로잡고 싶어서입니다. 기회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룬 것보다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질책이 필요합니다.”

   
 
"여성들, 블루오션 직업군에 도전해보세요!"

- 새정연 최초 여성 원내대표도 역임하셨죠. 사회진출이 다소 어려운 현실과 제도 속에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워킹우먼’으로서 조언해주신다면?
“아직 대한민국 여성들에게는 블루오션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구성원 가운데 50%가 안 되는 직업군은 여성들에게 그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찾아 열심히 매진하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송사에 근무할 때부터 국회에 와서도 ‘최초’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었어요. 시대의 흐름과 맞물렸기도 했지만 여성의 비율이 50%에 못 미치던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덧붙여서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차곡차곡 삶의 궤적을 쌓아나가면 그것이 곧 자신의 역사, 스토리가 되죠. 스토리가 있는 사람만이 남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19대 의정 활동이 1년 남으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불법이익환수법, 오픈프라이머리법 그리고 전월세상한제법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솔직히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보여지기에 화려하고 점잖게 앉아만 있는 직업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지역구와 국회를 다녀야합니다. 법안들을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 등 일이 많죠. 그래도 식사를 거르지 않고, 매사를 낙천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 최근에 읽으신 책 추천과 저술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제레미 리프킨의 ‘한계비용 제로 사회’와 킵 손의 ‘인터스텔라의 과학’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로의 책’으로 선정된 신경숙의 ‘외딴방’을 추천하고 싶어요. 작가가 젊은 시절 낮엔 구로공단에서 일하고 밤엔 산업체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던 시절을 묘사한 자전적 성장소설인데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을 살고 싶은 모든 젊은이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틈틈이 정리하고 있는 책이 출판 될 예정입니다. 기자시절 만났던 분들 중 대통령 후보가 됐거나 대통령이 된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냈던 ‘박영선의 인터뷰 사람 향기’를 기초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개정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안은혜 기자  iamgrace.ah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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