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오던 설치비용을 한국전력, 케이트 등 간선시설공급자가 부담하게 된다.

2월 17일,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간선시설(전기, 통신 시설 등) 설치비용을 한국전력, 케이티(KT) 등 해당 시설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한국농어촌공사나 마을정비조합 등이 참여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도 농어촌 신규마을 건설, 마을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농로, 용ㆍ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승인 권한, 그리고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보장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규모가 큰 5가지 시설(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제방)과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있는 시설에 대한 등록ㆍ폐지승인 권한을 현행과 같이 시ㆍ도지사에게 두되, 나머지 농업생산기반시설(용ㆍ배수로, 농로 등)의 등록ㆍ폐지승인 권한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이양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 시설물에 대한 석면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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