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바이오전문가포럼’에서 의료 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 바이오전문가포럼은 바이오 분야의 정·관·산·학계 전문가들이 한 달에 한 가지씩 주제를 선정해 원탁토론을 통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포럼이다.

이 포럼은 2013년 3월에 시작, 현재까지 18회의 포럼을 개최해 왔다. 그동안 ‘창조경제일자리창출특위 의료산업활성화TF’, ‘국민건강특위 의료서비스발전분과’ 활동과 연계하며 주로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 활동을 해왔다.

국회 바이오전문가 포럼은 현재까지 20회의 포럼 활동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유전체 연구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효소산업의 규제 완화, 의료기술평가제도의 체외진단기기 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고, 그 간의 활동을 인정받아 2014년부터는 국회사무처로부터 정식으로 연구비를 지원받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되었다.

특히 국회 바이오전문가포럼에서 다룬 의료산업 활성화에 대한 활동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었는데, 당시 청와대의 보건복지비서관 및 문화관광비서관은 박인숙 의원으로부터 정책자문을 구하며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는 당·정 협의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박인숙 의원을 TF팀장으로 하는 ‘창조경제일자리창출특위 의료산업활성화TF’를 조직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수출, ICT를 활용한 의료산업화 등의 정책을 협의했다.

이렇게 구체화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활성화 정책 등은 국민건강특위 의료서비스발전분과로 이어지며 외국인환자 비자 발급 간소화와 의료관광 플렛폼 제작 예산 투입, 부대사업을 위한 자법인 개방 정책, 메디텔 허용 정책 등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창조경제 분야의 한 축으로서 의료산업 활성화를 내세웠던 청와대의 의지와는 달리 의료산업활성화TF와 의료서비스발전분과를 통해 청와대의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려던 새누리당의 노력은 ‘의료 영리화’와 ‘원격진료’ 논쟁으로 많은 부분 좌절하게 된다.

현재 의료기관(병·의원)은 설립 자본 중 80% 이상은 이미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 상 찾아오는 모든 환자에 대한 진료 의무를 갖는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해 정해진 진료가격 만을 받는다.

의료산업이 활성화되더라도 국내 환자들에 대한 공적 영역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화 이슈는 ‘영리’ 프레임에 갇혀 버리고 결국 부대사업을 위한 자법인 정책은 시행되지 못한 채 좌절하고 만다.

또한 ICT 산업과 의료분야의 접목을 통하여 앞으로는 의료서비스가 환자를 찾아가는 세대로 변화해 가는 기초 연구 단계를 위해 추진하던 ‘원격진료’는 당시 정부와 의료계 단체(의료계 단체의 내부적 정권 교체 과정)의 의견 불일치로 좌절을 맛보고 있다.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 속에서 새누리당은 박인숙 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총리실 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하며 일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16일에도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면 맹장수술이 1000만원이 된다는 것은 괴담”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4월 20일에는 대웅제약의 이종욱 사장을 연사로 하는 제 20회 국회바이오전문가포럼을 개최해 ;우리나라 신약개발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진행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맞춤의료 분야에 대한 범부처 연구 사업, 체외진단기기의 규제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진출 확대,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의료관광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설립은 대한민국 땅에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은 정부가 이를 밀어부치면 의료비가 수십배 뛸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병 치료도 받지 못하게 되며 의료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는 헛된 주장을 펼치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증폭시켜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진료를 받고자 외국에도 잘 알려진 전문의나 전문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안에 새로 영리병원을 짓는다고 해도 외국 환자들이 구태여 그곳으로 내원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빈 병실을 채우려고 내국인의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면 병원이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내국인이 자비 부담으로 영리병원을 비싸게 이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국내 환자든 외국 환자든 경영측면에서 볼 때 영리병원 운영이 어려운 셈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법이 공표된 이후 지난 십여년 동안 영리병원이 단 한 개도 생기지 못한 것인데 이제 새삼스럽게 이런 논란을 되풀이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을 가진, 즉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진료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이 제도는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당연히 존속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내국인 대상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 제외) 국가에서 정한 수가만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의료 행위는 모두 정부 관리를 받고있으며 따라서 공공의료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의료 민영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수가도 마음대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영리병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 한 일로 더 이상의 논란이 무의미하다”며 “애초에 정부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을 하고자 하는 정책 발표에는 의료 민영화나 영리병원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의료가 선진국 수준으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 측면에서는 인도, 타일랜드, 싱가폴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미흡하여 이제라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