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여성 파워인터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실효성 있는 복지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복지 사각지대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 위해 노력할 터
김희정 기자 | 승인 2015.03.30 11:02

   
 
[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3선 중진이자 상임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당내 세력 다툼에서는 한발 물러서서 조용한 행보를 보이는 정치인이다.

전 김대중 대통령의 주치의로 일하면서 정치 입문을 권유받은 후 정치인의 길을 걸어오고 있지만 그는 의사였을 때 관심 가졌던 소외된 자와 병든 자에 대한 관심에서 한 발도 물러선 적이 없다. 한일 한센인들과는 지금까지도 교류를 하며 남다른 관심을 보여오고 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서 농업을 사랑하는 정치인으로서도 익히 알려져 있는 김 의원은 “어떻게 하면 침체된 농업을 되살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항상 한다고. 올해 UN이 지정한 ‘세계 흙의 해’를 맞이해 ‘세계 흙의 해 지원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한 최근 그의 행보, <여성소비자신문>이 따라가 봤다.

-의원님은 지난번 인터뷰 후 보건복지위원장이 되셨다. 노벨의학상을 꿈꾸던 소년, 이어 치과의사에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나?

“전 김대중 대통령의 주치의로 일하면서 정치 입문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입문하지 않고 ‘정치를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를 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절실했는데 그 답은 국민의 이익 증진에 힘이 될 수 있다면 분골쇄신하여 정치에서 활약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신은 아직도 뚜렷합니다. 국회의원의 책무는 출마할 때 마음먹었던 그대로 사회적 소외계층과 약자를 위해 입법을 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다른 의원들이 하지 않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오신 모습에 감동했다.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한센인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까지 어떠했나.

“치과의사 시절 의료 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했던 한센인의 열악한 실정과 그들의 한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의 경험을 계기로 17대 국회 등원 이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본격적으로 한센인의 지난 역사와 인권침해 실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센인은 전염병이라는 오해와 편견으로 오랜 기간 사회적 차별을 받아야 했고, 그에 편승한 정부 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격리·수용되며 감금, 단종, 폭행 등의 각종 인권유린을 당해 왔습니다.

이에 17대 국회에서 한센인이 당한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활 및 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센인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전체 한센인 피해자 약 17%에 해당하는 분들은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년 2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한센인 피해자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센인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센인만을 법률에 명시한 한센인특별법이 오히려 일종의 차별이 아니냐하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한센인이 더 이상 한센병 환자가 아닌 국민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의 기준에 따라 과거 그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는 외교 활동차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아베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06년 일본의 ‘한센인보상법’ 개정으로 보상청구를 한 595명의 국내 한센인 피해자 중 피해보상 미결정자로 남아있는 14명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향후 북한의 한센인 피해자 보상 문제 해결에도 한일 양국이 공조해 나갈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차별과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한센인 피해자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각지에는 한센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과 눈길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기 위해 앞으로도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독거사하는 노인들, 학대당하는 아동들, 성불평등을 당하는 여성들, 장애인들의 문제들 등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의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중 어느 분야 어느 정책들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나.

“2015년 정부의 복지 분야 예산은 115.5조원으로 총 예산안의 30.7%를 차지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역시 다양한 입법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를 최대한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공통점은 사회의 취약계층 중에서도 최약자들이 고통 받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 중 어느 하나의 경중을 가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는 독거 노인문제, 아동학대 문제, 여성에 대한 성차별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까지 모두 하나하나 세세히 살펴봄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최근 빈번해지는 독거노인의 고독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실태는 어떠하며 이를 위해 우리사회가 어떤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가.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 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현 독거노인의 수가 10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65세 이상 고독사 즉 무연고자 사망 수는 228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고독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통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빈번히 들려오는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가 더욱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독사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대상에 대한 장애, 만성질병 등과 같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주체들에게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가 공유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재추진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차후 충분히 조율될 것으로 보는가.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를 정부와 의료계가 공유하고 있다면 현재의 의견차이가 조율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 측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이 충돌하는 이유는 정부의 주장이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료계의 판단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불안전성과 원격의료로 인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 그리고 대형 병원 위주의 원격 진료 등을 언급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의 양적ㆍ질적 확충과 강화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부는 입장 변경 없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향후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어 상충되는 의견이 좁혀지지 못한 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원격의료사업 및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지점을 설명하고 이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의료계도 비판 일색에서 벗어나 정부가 주장하는 원격 의료사업의 취지를 고려, 이를 살릴 수 있는 의료계 차원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 고려하여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한발씩 물러나는 양보의 미덕이 필요하며,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 증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의견 조율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북 고창 출신 의원으로서 농업 분야 중 특히 농수산물 유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안다. 쌀직불금 상향을 위한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쌀 생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에도 애써 왔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더 역설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농산물 직거래, 로컬푸드 매장 등 신유통경로 확장으로 인해 유통비용이 일부 감소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달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7개 품목 34개 주요 농산물의 2013년 기준 소비자가격 중 유통비용 비중은 45%로 2012년 43.9%보다 1.1%포인트 커진 것으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2014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 판매가격 지수는 111.3으로 전년보다 1.7% 하락한 반면 농가 구입가격 지수는 108.4로 전년대비 1.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가격 측면에서 농가의 손익을 따졌을 때 농가 이익이 나는 정도가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더해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속 확대되고 있고, 10년 이후에는 농촌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농산물 판매ㆍ구매 과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판매 및 구매, 소비자의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하며, 농가의 실질 소득 향상과 소비자 만족 증진에 대한 고민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산물 유통과정의 개선을 통해 농가의 실질 소득이 오르고, 소비자들 또한 적정가격으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3년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농산물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해당 상임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올해 UN이 지정한 ‘세계 흙의 해’를 맞이해 세계 흙의 해 지원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좀 생소한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 법안을 제출한 배경은.

“항상 어떻게 하면 침체된 농업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농업에서 핵심적인 생태계 요소가 바로 흙입니다.

하지만 현재 UN 산하기구인 UN환경프로그램에서도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의 흙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흙을 살려야 우리 국민들의 먹을거리가 안전하게 확보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 생태계가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흙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이 지난 2013년 12월 10일 대표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수산물의 유통과정이 어떻게 개선되었나.

“그간 수산물은 손상되거나 부패하기 쉽고, 생산지가 바다로 한정되어 있는 등 농산물과 구분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으로 분류, 농산물과 함께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로 수산물 유통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생긴 것입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전국 214개에 달하는 산지위판장과 3000여 명에 달하는 산지중도매인들의 법적 근거와 지위가 마련되어 수산물 유통 체계의 확립과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기존 ‘어획→산지 위판장→산지 중도매인→소비지 도매시장→소매시장→소비자’로 이어지던 수산물 유통과정이 ‘어획→산지거점 유통센터→소비지분산 물류센터→소비자’로 보완되어 생산자 수취가격이 높아지고 전체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와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산물 저온유통체계와 어획 후 위생관리 기준 제정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보다 안심하고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협중앙회에 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해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자거래 활성화 및 수산물 소비 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수산물 유통사업자들의 역량을 강화를 위해 수산물 유통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향후 공동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협회 및 관련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이 전반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근황과 역점을 두고 계신 정책에 대해 한 말씀.

“최근 저희 의원실에서는 ‘웰다잉’에 관심을 갖고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준비 중입니다.

지난달 27일 통계청 ‘2014 출산ㆍ사망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26만8100명 중 73.1%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도중에 임종을 맞는다고 하며, 서울대병원 조사결과 말기 암 환자의 마지막 소망은 목욕과 산책 같은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불필요한 연명치료가 아닌 죽음을 선택하고, 병동이 아닌 가정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로 한정하고 있어 암 외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와 그 가족이 완화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완화의료의 이용이 곧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잘못된 시각 또한 존재합니다.

이에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고, 말기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관한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말기환자 완화의료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말기환자에 대한 전인적(全人的)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려는 양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포부와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알고 싶다.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늘 가까이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보다 정확히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지역에서 주민들과 발걸음을 맞추고 그들이 전하는 마음에 공감하는 시간들은 매 순간이 새로운 만남이며 이어짐입니다.

지역에 갈 때마다 새롭게 만나는 지역 주민이 있는 한, 저에게 지역방문은 매번 새로운 현장이며 기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만남이 있고, 기억이 있어 왔지만 그때 마다 저는 격의 없이 다가설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사람,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는 사람이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과 지역으로 저는 찾아갈 것이며, 발걸음은 언제나 그곳으로 향해 있을 것입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