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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장관 “불법 성매매업소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력 추진”여가부, 성매매방지대책 점검단 회의…TF팀 구성·집결지 실태조사
최문희 기자 | 승인 2015.03.30 10:22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소비자신문=최문희 기자]서울 미아리텍사스 등 전국 성매매 집결 지역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력을 집중한다. 자치단체별로 집결지 폐쇄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매매로 챙긴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에도 박차를 가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제3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30일 오후 3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점검단 회의는 지자체별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여가부는 올해 1월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로드맵)’을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시달했으며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 구성, 집결지 내 업소 지자체 합동 실태조사 실시, 지역 언론, 민·관 합동 캠페인·토론회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탈성매매 여성 지원 대책 마련, 집결지 도시환경정비(재생)사업 방안 검토, 업소 단속·점검 및 행정처분 실시 등으로 구성됐다.

지자체(행정처분, 도시계획 담당과 포함),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청, 언론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 내 TF팀은 지역실정에 맞는 집결지 폐쇄 계획을 수립했다.

여성가족부는 4월부터 집결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검·경, 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 네트워크 간담회’(16회 예정)를 개최해 집결지 폐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상담·주거·의료·법률 지원, 인터십·일자리 연계 등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몰수·추징 및 보전조치 강화 등 집결지 폐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가부는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방안을 논의한다.

온라인상 성매매 이미지, 아동음란물 등 아동 성학대물에 대한 발견과 삭제, 전송 차단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청소년 휴대폰 가입 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4월부터 의무화하고 스마트폰의 성인물 차단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보급 등을 활성화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상 아동 성학대물 등 유해매체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음란물 차단 등 민·관이 힘을 모아 건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성매매집결지는 자진 폐쇄를 원칙으로 하되, 집결지 내 업소 집중단속,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희 기자  moon@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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