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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성폭행’ 군인·공무원 벌금만으로도 퇴출여가부, 우월적 지위 이용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최문희 기자 | 승인 2015.03.27 13:54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소비자신문=최문희 기자]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에서 퇴출된다.

정부는 2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성폭력 발생 대비 미검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라 군대나 대학, 공직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했다.

우선 징계 기준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군인과 공무원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법률 개정(국가공무원법 등)을 추진한다.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은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 또한 제한한다. 관련 법은 이미 법제처 심사를 마친 가운데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성정될 예정이다.

전문화된 수사체계 구축도 이번 대책안에 담았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건처리 과정에 전문조력자를 참여시키고, 경찰관서-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구축해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수사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을 확대·운영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등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문희 기자  moon@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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