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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공정위 고발기업 80% 이상 ‘솜방망이’ 처분”약식기소·무혐의 등 불공정 감시 둘러싸고 서로 ‘엇박자’
최문희 기자 | 승인 2015.03.26 16:11

   
▲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성소비자신문=최문희 기자]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을 형사 처벌해 달라며 고발한 사건 10건 가운데 8건 이상에 대해 무혐의나 약식기소 등 솜방망이 처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위에게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공정위 검찰고발 현황’ 자료를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수사가 진행 중 사건 등을 제외한 347건 가운데 검찰이 불구속기소 등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61건(17.6%)에 불과했다.

검찰 처분의 절반 이상은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약식기소(196건·56.5%)였다. 무혐의나 내사종결(37건), 기소유예·입건유예(34건) 등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공정거래 관련 사건 중 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경우는 역대 1건에 불과할 정도로 고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최근 공정위가 조사 능력도 부족하고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야말로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당시 공정위가 CJ와 대상이 행사 제품(고추장) 할인율을 담합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를 비롯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부당 공동행위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2년 대법원은 CJ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검찰의 판단과 달리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와 검찰이 엇박자를 내면서 불공정 기업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정기관들의 불협화음으로 피해를 보는건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최문희 기자  moon@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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