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경실련

롯데그룹이 부산에 본사를 둔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 설립 추진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등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에 따르면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은 지난 19일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가 확정되는대로 올 연말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문제는 그 외에도 금융실명제법, 보안 및 개인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며 “롯데그룹은 이 모든 법제도적 장치들을 무시하는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함이 옳다”고 비판했다.

이어 “롯데홈쇼핑의 불공정행위, 제2롯데월드의 편법추진, 롯데쇼핑의 비자금조성 의혹 등의 잘못이 있음에도 또 다시 후안무치하게 법제도를 무시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부산경제가 걱정된다면 부산지역 경제의 블랙홀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현지법인화 시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롯데그룹은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수백개에 달하는 순환출자고리, 일본으로의 배당 확대 문제 등 불건전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경제활성화 운운하기 전에 경제력 집중을 야기시키는 지배구조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롯데 뿐 아니라, 지금 재벌 산업자본들은 이를 명목삼아 우리경제의 중요한 금산분리 원칙 등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롯데를 비롯해 재벌그룹들이 법제도를 어기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감시는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경실련은 롯데그룹 뿐 아니라 재벌그룹들의 금산분리 완화 시도 등 경제력 집중 폐해를 초래하는 행위들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함께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문희 기자  moon@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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