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박영준 기자] 증권신고서 등에 투자위험요소를 제외해 금융위원회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GS건설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김모씨 등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 등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2012년 당시 저가 수주한 정유정제시설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2012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이 과대평가한 재무지표를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것은 허위 기재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당시 공사진행률과 미청구공사 잔액 변경 추이, 회사채 발생 시기 및 경위 등을 봤을 때 집단소송을 제기한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을 단순한 의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GS건설은 적정한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및 범위와 관련해 소송 단계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며 “소송허가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로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 이를 구제하는 제도로, 소송허가 절차와 소송허가 결정 확정 이후의 소송절차를 분리해 규정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증권투자자 집단 중 일부가 소송을 수행하면 그 판결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소액투자자들도 개별적인 소송절차 없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재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4억2600여만원이다.

집단소송이 적용되면 2013년 3월 29일부터 다음달 10일 사이 GS건설의 주식을 취득해 보유한 모든 투자자가 재판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진행될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는 셈이다.

한편 GS건설은 2013년 1월에 이미 플랜트 공사에서 6000억원가량 실적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아 2014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GS건설은 2013년 1월24일자 증권신고서와 2013년 2월4일자 정정신고서의 각 투자위험요소에 6000억원대의 추가 실적 악화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아 2014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박영준 기자  jun343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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