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최문희 기자]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를 이유로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소 4곳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최종 취소했다.

대법원 3부는 현대오일뱅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한 GS 직원 양 모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데이어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과거에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같은 법원은 에쓰오일이 낸 소송과 관련해서 “생산 능력에 비해 주유소가 부족한 에쓰오일이 주유소 확장에 장애가 되는 공동 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낮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취소되는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면 현대오일뱅크 753억, 에쓰오일 438억, GS칼텍스 1772억, SK 이노베이션 1337억원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해 에쓰오일, SK, GS칼텍스 등 정유4사가 2000년 대책 회의를 열어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함께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SK는 서울고법에서 승소,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GS의 경우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최문희 기자  moon@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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