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 “조세공평성은 빠지고 세수확보만 남은 박근혜 정부의 세법, 서민․중산층에게 언제까지 부담 전가할 것인가?”

  ‘13번째 월급’이 아닌 ‘13월의 울화통’이 되어버린 연말정산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다자녀, 싱글, 출산에 대한 세금을 소급 적용하여 환급해준다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국민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이번 대책도 미봉책일 뿐이며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있어 앞으로도 매년 세금폭탄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연말정산이 ‘13월의 울화통’이 되어 버린 것은 지난 2013년 조세소위에서의 세법심의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잘못된 세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세소위 위원들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나,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된 정부・여당이 강압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세법의 각 개정 항목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그를 수용하여 절충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조세소위의 상식적인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고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렇듯 세법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태도는 여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의회주의’를 무시한 오만하고 독선적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세법 논의과정에서 수백만 명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을 자의적으로 고소득층으로 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중산층의 세부담이 없다고 강변하였다.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교육비 특별공제 8050억원, 보험료 특별공제 1조2500억원, 의료비 특별공제 5605억원 등 세부담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위 위원들은 점진적인 전환을 주장하였음에도 정부・여당은 묵살하였다.

현재 정부・여당이 타협안으로 내놓은 다자녀나 부녀자 공제 등은 모두 당시 조세소위에서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정부 여당이 무시한 항목들이었다.

세정에 있어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게 되면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세정이 불공평하다는 국민불만을 증폭시켜 합당한 세수확보와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국정문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을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다.

급기야 연말정산을 재실시하는 소급입법안을 들고 나올 정도로 세정은 문란해졌다. 정부・여당의 무능하고 오만한 자세가 초래한 세정문란은 국민경제에 그 비용을 따지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정부・여당이 근본적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한 그 피해는 가중되어 한국경제의 쇠락을 가속화할 것임을 경고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속적으로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했고 2013년 세법 심의 당시에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정부는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며 이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세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세법 개정은 2014년에도 이어졌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담뱃세 인상이다. 홍 의원은 이렇게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잘못된 세법 개정의 방향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세금폭탄이 서민과 중산층에게만 터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재벌과 자산가의 세금 부담은 전혀 늘리지 않는 ‘성역’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강구하는 식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일이 계속되는 한 늘어난 세부담은 전부 서민과 중산층에 전가될 것은 명확하다.

정부・여당이 대변하는 재벌과 슈퍼부자들의 이익만이 중시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변하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이 훼손받을 수밖에 없어, 연말정산 대란과 같은 사태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법 심의와 관련한 구조적 개혁이 시급해

홍 의원은 "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합리적인 세법 심의를 위해 구조적 개선책을 제안해 왔다. 이번 연말정산 사태를 통해 세법 심의 과정의 구조적 문제가 온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를 통해 그동안 주장해 온 제안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세법심의에 의해 세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수백만의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은 1년 후에나 이를 알게 되었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야당의 합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일차적 이유는 조세소위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이뤄지는 세법심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원회인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과 국회의원이 제출한 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는데 문제는 이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국회법 제 57조 제 5항에는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조세소위는 그동안 불필요하게 이익단체의 압력을 받아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반론에 따라 관행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대신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의록만 공개되고 있다.

현재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한 조세소위의 논란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세법심의와 관련해 정보가 많은 이익단체의 경우에는 조세소위에 와서 발언할 수 있는 반면, 그러한 정보조차 없는 힘없는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2년간의 조세소위 검토 건수를 보면 몇 백건에 달해 10차례 남짓한 회의로는 충분한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에서 공식 제출한 심사자료만 800여 페이지에 달하고 이와는 별도로 정부나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자료까지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했다.

만약 조세소위가 공개된다면 논의사항에 대해 관심있는 국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더 큰 문제는 논의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제대로 추계되었는지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아 제대로 된 세법심의를 할 수 없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이 서민・중산층에 전가되었음에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다자녀에 대한 공제를 없애는 등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지난 2013년의 세법 개정의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 없이 평균만으로 증세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의 범위와 금액이 당초에 추정했던 부분과 괴리가 생긴 것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처럼 정부가 부정확한 세수추계를 하고 불성실하게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그동안 조세소위에서 거듭 지적되어 왔으나 현재 국회법 규정으로는 세수추계 제출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국회법 제 79조의 2에 따르면 정부재정지출의 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감소를 가져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의 경우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의 경우에도 세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수입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수입의 증가에 대한 추계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한편,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지난 2014년에 개정되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세법 전반을 규정하는 조항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세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수추계와 납세자영향평가를 의무화해서 누가 얼마나 세부담이 줄고 느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의사를 표했다. 제안될 개정안에는 ‘정부는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 제출시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추계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누가 손해를 보는지 누가 이득을 보는지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소득계층별, 자산계층별, 성별, 지역별, 가구유형별, 직업별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납세자 영향평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포함할 예정이다. 

세법 개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 체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2012년 세법심의과정에서 조세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성차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개혁소위원회를 두고 2013년 4월부터 1년 이상 시간을 들여 여야가 머리를 맞댄 바 있다.

당시 조세개혁소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과 원칙으로 재원 확보의 규모・방법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기재부와 국세청의 적극적인 통계자료 제공이 필수적이며, 보편적 세수입에 앞서 조세체계 전반의 과세형평성 회복을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시 세원 확대 및 단계적 세제개편계획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2014년 세법심의 과정에서도 조세개혁소위원회에 논의한 사항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충분한 세법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안 그대로 처리가 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우려다.

홍 의원은 한시라도 빨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법심의의 정상화 및 과세형평성 회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세법의 간소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세법은 너무 복잡하여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고 공평과세가 어려워 특정집단에  유리한 과세환경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 의원은 “전면적으로 세법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회내에 논의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소한 세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개정안은 가급적 회피해야 할 것이다.

.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획기적 정책 전환 필요할 때 

지난해에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피케티는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근로자들의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줄여 성장의 과실이 소수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세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오바마 미 대통령 역시 신년 연설에서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등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세제 개편에 대한 국제 흐름이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제 개편 방향을 보면 조세공평성은 빠지고 세수확보만 남아 있다.

특히, 부자나 대기업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부자감세의 기조하에서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하면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부담을 전가하게 되어 결국 서민・중산층에 대한 증세효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재산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세제 개편의 일반원칙이 되어야 하며 세법심의 역시 이러한 원칙을 따라 가야 한다”며 “지난 2008년 이후 대기업과 상위소득층에 세제혜택은 집중되어 있지만 이로 인한 투자 및 고용효과는 미약하므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오히려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세제 개편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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