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성소비자신문=최문희 기자]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자신이 추진 중인 ‘이학수법안’(불법이익환수법안)의 환수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남매의 보유주식도 포함할지 여부에 관해 “독일형법이나 영미법을 적용해 접근하면 이재용 3남매에 적용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부회장 남매가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정의와 공익을 위해 법 해석을 하느냐, 사익과 교묘한 법리를 갖고 법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라면서 법 적용에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불법이익환수법안의 핵심 내용은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지난 1999년 삼성 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삼성 SDS 이사이던 이 전 삼성 부회장을 비롯한 김 사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박 의원이 주도하는 ‘이학수법’은 이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상장 차익은 환수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은 직접적인 환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는데 대해 박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친일재산환수법도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논란이 됐지만,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일부에서 소급입법 논란이 나오는 것에는 “형법적 시각이 아닌 민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논란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관련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5월까지인 점을 고려해 4월에는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문희 기자  moon@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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