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지난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뒤 이경훈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등 노조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1일 울산공장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자본 편향적이고 비논리적”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회의에는 노조집행부를 비롯해 감사, 각 공장 사업부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 16일 윤모씨 등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현대차는 구 현대차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차서비스의 경우 현대정공과 달리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현대차, 현대정공 노조원 등의 경우 상여금에 지급제외 규정이 있어 고정성(모든 근로자에 지급)이 없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최근 소식지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사용자의 논리와 1심 재판부의 오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항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노사는 지난해 임협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 위원회를 구성해 3월 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최문희 기자  moon@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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