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거의 1000만 명에 달한다.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전망이니 바야흐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미 합계출산율 0.7명의 초저출생 시대에 접어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면서 장차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거의 800만에 달하는 1인 가구의 25%인 200만 가구가 노인 가구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 수급자 245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100만명이 넘는다. 일반 수급자 10명당 4명 이상이 노인인 셈이다. 전체 노인 인구의 20%가 독거노인이고, 10%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셈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고용률은 가장 높으나 노인 빈곤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인구위기 비상대책은 저출생에 방점을 두고 3대 핵심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대책을 저출생 대응책으로 제시하였다. 모성에 대하여 더 이상 패널티가 아니고 크레딧을 주듯이 고령에도 크레딧을 주는 정책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에 고령 패널티는 시대 착오적이다. 노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등 지속 가능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크레딧을 주도록 하자. 출산‧육아로 인하여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일‧가정 양립 정책을 펴듯이 고령으로 인하여 과거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 등 전문직으로 은퇴한 노인들이 아이 돌보미로 일하는 것, 기능과 기술을 가진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등이 그것이다. 현행 경로우대제도는 대표적인고령 크레딧이라고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가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을 돌보도록 하는 것은 돌봄 사회의 기본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정년, 임금, 연금 등 사회적 구조를 개선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황인자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젠더국정연구원 대표  eqhw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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