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고통 받는 이웃들의 다양한 송사를 무료로 변론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가정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15주년을 맞이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1998년 8월 개원, 첫 업무를 시작한 이래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만인평등이라는 설립 이념을 바탕으로 가정에서부터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한 길을 달려온 법률구조법인이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지난달 12월 5일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갖고 ‘한?일 가정법원’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열었다.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내빈과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종렬 이사장은 “사회의 빠른 변화속도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증가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문제와 소외계층을 위해 상담원이 앞장서 일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양정자 원장은 “사회를 안정되고 평화롭게 하는 법률구조를 하는 상담원의 뜻에 많은 분들께서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 우리 사회에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 및 예방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웅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난 15년간 약 23만5000건의 법률 상담을 실시했다”며 “상담원은 법률복지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이 땅에 국내 최초로 법률구조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평생을 한결 같이 가정법률 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양정자 원장님과 무료봉사로 시간과 열정을 아끼지 않았던 변호사님들,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노력들이 있었다”고 격려했다.

또 위철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문명 또한 더욱 발달하고 있으며 세계도 글로벌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양극화 현상과 선진국과 후진국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만인평등이라는 이념은 약해져 가고 있고 고통받는 이웃과 사회적 약자, 소외되는 다문화 가장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위한 법률 구조사업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제한 등으로 모두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어 법률 구조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이같이 법률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이바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로지 한 길을 달려왔다”고 말했다.

2부 특별 강연회에선 ‘2014 한일 가정법원’이라는 주제 하에 일본 코난대학교 법학부 김문숙 교수가 ‘일본의 가정재판소’에 대해 강연을 했고 이어 양정자 원장이 ‘한국 가정법원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강연을 했다.

김문숙 교수는 일본의 가사사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소개하고 일본가정재판소의 기능과 점차 그 역할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경향을 알렸다. 또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 실무가들의 실천과 사회실태에 적합한 해석 운영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정자 원장은 “민사사건은 재산을, 형사사건은 명예를 다루는 것이지만 가사사건은 가정이라는 근본적인 부분, 재산과 명예를 포괄하는 인생의 전부를 다룬다”며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초 핵인 가정을 최후로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법원이 가정법원이므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밖에 설치돼 있지 않은 가정법원을 전국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 또 이혼 등의 과정에서 자녀와 관련된 판단을 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고 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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